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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선거법·공수처법 백지화하면 수사권 조정안 협상 가능"

이호승 기자,이균진 기자 입력 2020.01.13. 10:20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백지화하고 한국당과 논의해 헌법에 맞게, 새롭게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당과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협상을 운운하는 것은 협상을 시도하긴 했다는 변명을 만들기 위한 꼼수"라며 "예산안부터 선거법·공수처법을 모두 날치기한 민주당은 이제 와서 협상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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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헌 판정 불가피..폐지해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20.1.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균진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백지화하고 한국당과 논의해 헌법에 맞게, 새롭게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당과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협상을 운운하는 것은 협상을 시도하긴 했다는 변명을 만들기 위한 꼼수"라며 "예산안부터 선거법·공수처법을 모두 날치기한 민주당은 이제 와서 협상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에 위헌 조항이 있다며 재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위헌 선거법을 날치기한 것으로 국민의 표를 훔치고 한국당 의석을 강탈해 자신들의 의석을 늘리는 것에 한눈을 팔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심상정·정동영·손학규·박지원의 '준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뜯어고쳐야 한다.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은 준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가 헌법 정신에 맞는 판단을 한다면 위헌 판정이 불가피하다"며 "속히 개정해서 위헌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국당과 즉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생일 축하 메시지와 관련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직접 전달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을 수석대변인으로도 취급 안 하니 꿈 깨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제 북한 뿐 아니라 미국에도 왕따당하는 신세로 전락한 것인데 김정은 바지춤에 매달리는 문 대통령의 태도는 우매함의 극치고 불쌍하기까지 하다"며 "국격, 국민 자존심을 생각하고 대통령답게 행동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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