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임은정 고발사건 압색영장 불청구로 수사 답보상태"

유경선 기자 2020. 1. 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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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0기)의 고발로 수사 중인 '고소장 위조검사 사건 무마' 사건이 검찰의 영장 반려로 답보상태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그는 임 부장검사가 고발한 사건을 가리켜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라 (수사)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라며 "그말 외에 달리 어떻게 (할 말이 없고) 그래야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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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 협조 통해 사안 실체 파악할 수 있어야" 檢 에둘러 비판
"주진모 등 휴대폰 해킹 경위 파악 중..신정동 사건은 미제팀 의뢰"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0기)의 고발로 수사 중인 '고소장 위조검사 사건 무마' 사건이 검찰의 영장 반려로 답보상태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검찰은 앞서 사건이 발생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불청구했다.

민 청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관 간의 협조 등을 통해서 사안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불청구를 에둘러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임 부장검사가 고발한 사건을 가리켜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라 (수사)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라며 "그말 외에 달리 어떻게 (할 말이 없고) 그래야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해당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서 이를 '바꿔치기'했지만, A검사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지난해 4월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황철규 전 부산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조기룡 전 청주지검 차장검사(현 서울고검 부장검사)로, 임 부장검사는 이들이 A검사에 대해 감찰이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과 10월에 이어 12월에도 부산지검 공판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또 배우 주진모씨를 비롯한 연예인들이 휴대폰을 해킹당한 뒤 개인정보를 빌미로 금전요구 등 협박을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피해 현황과 유출 경위 등을 분석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법 등도 확인해야 하고 과정 자체를 분석하고 있다"며 "연예인들의 명예 문제도 있어서 확인을 거치고 전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

연예인 휴대폰 해킹·협박 사건은 한 연예전문재체가 갤럭시S 기종을 사용하는 연예인들이 문자내용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해킹당한 뒤 금전요구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하며 알려졌다.

또한 최근 방송돼 재조명되고 있는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은 지난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연달아 여성 두 명이 살해당한 사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또 과거 사건 현장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됐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냐는 질문에는 "확인해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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