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찰,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보유해야"

페이스북에 "선출권력에 툭하면 압수수색하며 대립하는 나라 있겠나"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뉴스1 © News1

(충남=뉴스1) 송애진 기자 =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은 13일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보유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조정 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지면 후속 작업으로 검찰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하는 직제 개편과 인력 재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매일 매일 목도하고 있다"며 "과거 정권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권을 남용하는 정권의 시녀도 문제였지만, 정권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틈을 이용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눈에 불을 켜고 한 건 해보겠다는 수사권 남용 또한 심각한 해악인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 문명국가에서는 검찰에게 직접 수사권이 없거나 직접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범죄 성립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정치적 반대 세력의 고발을 단서 삼아 행정부의 일원인 검찰이 행정부의 수반인 선출 권력을 상대로 툭하면 압수수색하며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나라가 있겠냐"며 "이러한 혼란 상황은 대선 공약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개혁 관련 지난 대선 공약은 Δ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Δ검·경수사권 조정 Δ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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