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유치 주민투표에 '600억대 포상' 의성군수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가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13일 고발당했다.
지난달 의성군은 대구 군 공항 이전 유치 주민투표에 600억원대 포상을 걸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화섭·박한배)는 이날 오후 1시께 경북지방경찰청에 김 군수와 공무원들이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주민투표법상 지정된 대구 공항의 군위군 우보면(단독 후보지) 유치 찬성 대표단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 유치 주민투표에 600억대 포상 걸어
"명백한 관권 선거며 주민투표에 큰 영향 미쳐"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가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13일 고발당했다. 지난달 의성군은 대구 군 공항 이전 유치 주민투표에 600억원대 포상을 걸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화섭·박한배)는 이날 오후 1시께 경북지방경찰청에 김 군수와 공무원들이 주민투표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의성군이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읍면별로 600억원을 포상하고 공무원을 해외연수에 보내준다는 것은 명백한 관권 선거”라고 밝혔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주민투표법상 지정된 대구 공항의 군위군 우보면(단독 후보지) 유치 찬성 대표단체다.
김화섭 위원장은 “의성군은 문제의 포상 계획을 철회했다고 주장하지만 의성 주민들은 실제 그 계획이 실행되는 줄 알고 있다. 이는 명백한 관권 선거며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성군은 지난달 19일 국방부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 공고를 내기 며칠 전 군 행정 시스템에 ‘통합신공항 유치 확정시 읍면별 성과포상 계획(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올렸다. 주민투표의 투표율과 찬성률을 평가해 18개 읍면 가운데 하위 3개 읍면을 빼고 30억~50억원씩 차등 포상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또 마찬가지 방식으로 공무원들에게는 1인당 300만~500만원씩의 해외연수 포상도 내걸었다. 의성군은 논란이 커지자 “실행하지 않겠다”고 물러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민간 공항이 붙어 있는 대구 군 공항을 경북 군위군 우보면(단독) 또는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공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 공항 유치에 뛰어든 의성군과 군위군은 12월23일 주민투표 발의했다. 대구 공항 이전부지는 21일 주민투표에서 투표율과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결정된다. 주민투표법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한 날부터 주민투표 전날까지 공무원의 투표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네이버에서 한겨레 구독하기
▶신문 보는 당신은 핵인싸!▶조금 삐딱한 뉴스 B딱!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기생충', 한국 영화사 또 다시 썼다
- 형사소송법·검찰청법 통과..검찰개혁 마무리
- 나경원, 아들 의혹제기 MBC보도에 "정권과 결탁, 형사고소"
- 선관위 "총선서 '비례○○당' 이름 못쓴다"
- 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보장 길 열렸다
- 한국당 '영입인재 1호' 지성호는 전광훈 키즈?
- '관리형 독서실'..이젠 학생들에 '투명 의자' 체벌까지 한다
- [단독] 이낙연, 종로구 아파트 전세 계약..출마 확정적
- 엑소 첸, 비연예인과 깜짝 결혼 발표.."축복 찾아왔다"
- '촌므파탈' 용식이..연극 '환상동화'에서만큼은 '사랑광대' 하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