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제 비웃는 '강남 청약'..현금부자,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

박성환 입력 2020.01.14. 06:02

12·16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청약 시장은 과열 양상이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당첨 확률이 낮아졌지만, 강남권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시세 차익이 수억원에 이르면서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더 높아지는 모양새다.

12·16 부동산대책 이후 강남권 재건축 단지로는 처음 분양한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 아파트 청약 당첨가점이 최고 79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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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급 축소 우려·시세 차익 기대 '로또 청약' 열풍
15억 넘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책 무색해져
현금부자, 강남권 주요 신규 분양 단지 청약 독점 우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견본주택. 2019.12.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12·16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청약 시장은 과열 양상이다. 청약 경쟁률이 최고 수백 대 1에 달하고, 당첨가점도 만점(84점)에 가까울 정도로 치솟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당첨 확률이 낮아졌지만, 강남권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시세 차익이 수억원에 이르면서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더 높아지는 모양새다.

12·16 부동산대책 이후 강남권 재건축 단지로는 처음 분양한 강남구 개포동 '개포프레지던스자이' 아파트 청약 당첨가점이 최고 79점을 기록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개포프레지던스자이의 전용면적 59㎡B·114㎡B에서 최고 당첨가점 79점이 나왔다.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이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이어야 나오는 만점(84점)과 불과 5점 차이다. 앞서 공공택지 아파트로 분양한 위례신도시 ‘호반써밋송파’ 1·2차와 지난해 분양한 ▲래미안라클래시 ▲르엘신반포센트럴의 최고 당첨가점과 동일하다.

대출 강화로 수요자가 몰리지 않을 것이란 정부 기대와 달리 강남 지역 청약시장에 예비 청약자들이 대거 몰렸고, 당첨가점도 치솟았다. 정부의 잇단 규제에도 강남 신규 분양 아파트는 여전히 투자가치가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개포프레지던스자이는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첫 강남권 분양인 만큼, 청약 결과에 따라 정부 고강도 규제 정책 효과와 향후 강남권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바로미터'였다.

아직까지 규제 효과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정부 정책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온갖 대책을 쏟아냈지만, 일부 정책은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규제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데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 이후 신규 주택 공급 축소 우려와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맞물리면서 강남 지역 청약 열기를 끌어 올렸다는 것이다. 또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현금 보유 고가점 청약 대기자들이 비교적 안전 자산이자, 수요가 많은 강남 아파트 청약 시장에 몰렸다.

주택시장에선 강남 청약시장이 현금부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금력을 갖춘 현금부자만 아니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강화된 대출 규제로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오는 4월 이후 시세차익이 높은 강남 지역 청약 열풍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당첨 가점을 갖춘 현금부자들의 강남권 주요 신규 분양 단지 청약 독점을 우려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현금부자들의 청약에는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9억원에서 15억원 사이에 있는 중산층들이 오히려 더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신규 아파트 공급 축소로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춘 강남 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갈수록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낮아진 분양가로 인한 강남권 '로또 청약' 이득은 고가점을 갖춘 현금부자들이 독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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