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공약 대결..여 '전국 무료 와이파이' 한국당 '공수처 폐지'

정의당 '청년기초자산제도' "20세 청년에 3천만원씩"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여야 각 정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1호 공약'을 통해 필승 전략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5일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정의당이 총선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1호 공약'을 공식 발표한 상태다.

민주당은 공공와이파이 정책 확대를 내걸었다. 청년층과 사회 취약계층에 눈높이를 맞춰 총선을 치르겠다는 각오를 담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제시했다. 공수처는 현 정권의 핵심 개혁과제로, '정권 심판론'에 무게를 둔 결과다.

정의당은 청년층을 타깃으로 청년기초자산제를 앞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2022년까지 전국 교통시설과 학교, 문화·복지시설 등에 5만3천개의 공공와이파이(WiFi)를 구축하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여러 공약 가운데서도 모든 가계에 데이터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와이파이 확충을 1호 공약으로 선정했다.

특히 통신비 절감 효과를 더 크게 체감할 것으로 보이는 20∼30대 청년층과 정보격차 해소가 기대되는 사회 취약계층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올해 중으로 시내버스 5천100대와 학교 5천300곳에 공공와이파이 설비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전국 모든 버스정류장과 터미널, 철도역, 주요 박물관·체육시설·전통시장·관광지 등에 무료 와이파이 인프라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지난 9일 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독립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국당은 '괴물 공수처 폐지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법무부의 검사 인사 실무부서 대검 이관, 검사에 대한 인사 추천권 검찰총장에 부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등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방향에 강력히 반대해온 입장인 만큼, 공수처 폐지를 전면에 내걸어 '여권·정권 심판'이라는 총선 구도를 강조하고 선명성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정의당의 총선 1호 공약은 지난 9일 발표한 '청년기초자산제도'로,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천만원씩 '출발 자산'을 국가가 지급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정의당은 이를 '좋은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정의당은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청년 표심을 노린 것과 동시에 재분배 강화라는 당의 노선도 명확히 드러낸 셈이다.

바른미래당 등도 곧 공약과 인재 영입 등 총선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보수당은 최근 총선기획단 인선을 확정했고, 민주평화당도 곧 총선기획단을 띄울 예정이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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