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1호 공약 "재정건전화·탈원전 정책 폐기"

박혜진 입력 2020. 1. 15. 11:56 수정 2020. 1. 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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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재정건전화법 발의와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을 담은 '희망경제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한국당은 '공수처법 폐기'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경제 정책으로 1호 공약을 바꿨습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공약개발단 발표 이후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 폐지 공약은 검찰 인사 폭거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하다 보니 먼저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경제 공약이 한국당의 제1호 총선 공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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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재정건전화법 발의와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을 담은 '희망경제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한국당은 '공수처법 폐기'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경제 정책으로 1호 공약을 바꿨습니다.

한국당 희망공약개발단은 오늘(15일)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을 대전환하기 위한 '희망경제 공약'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우선, 재정건전화를 위해 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의 3가지 재정 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석 희망공약개발단장은 "현 정부의 재정 중독과 예산 세금 폭탄을 제어하기 위해 재정 준칙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무준칙으로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수지준칙은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 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로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수입 준칙은 국세감면율 직전 3년 평균에 0.5% 이하를 더하기로 했습니다.

탈원전 정책 폐기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연혜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들이 전기요금 걱정 없이 사계절 마음대로 쓰고, 기업은 값싼 전기로 세계 최고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민들은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 저감이 중요하다"며 "한국당은 우선적으로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저지하고 원전 살리기에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관련법 개정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비리 게이트를 규명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편향 노동정책에서 근로자 중심의 균형 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소외되는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계약법을 제정하고, 주 52시간제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성노동조합의 특권을 내려놓게 만드는 노동조합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공약개발단 발표 이후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 폐지 공약은 검찰 인사 폭거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하다 보니 먼저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경제 공약이 한국당의 제1호 총선 공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육·부동산 등 여러 가지 공약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며 "내일은 교육 공약을 발표할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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