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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앞다퉈 '따로 개혁단'..동상이몽?

박종욱 입력 2020. 01. 15. 20:10 수정 2020. 01. 1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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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검찰 총장이 검찰 개혁에 앞정서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성 주문이 나온지 하루 만에 검찰이 오늘 검찰 개혁 추진단을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주문에 화답하는 모양새이긴한데요.

공교롭게도 법무부가 비슷한 기능의 실무 추진단 설치를 발표한 직후에 나온 거라서 둘 사이 주도권 다툼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무부가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의 국회 통과 이후 후속조치를 위해,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발표한 것은 오늘 오후 2시쯤.

김오수 차관을 단장으로 한 추진단은 산하에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공수처 출범 준비팀을 구성해,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구조 대개혁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약 두 시간 뒤, 이번엔 대검찰청이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국민 인권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차이로, 비슷한 취지의 실무 추진단 발족을 발표한 것을 두고, 표면적으론 검찰이 검찰개혁의 주체로 나서 달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에 화답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별도 추진단 구성을 법무부가 검찰에 요청한 것도, 검찰이 법무부와 협의한 것도 아니어서, 향후 세부적인 법령 재개정 논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속내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은 일단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특히 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해 막판까지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고, 법안 통과 이후 내부 반발도 적지 않은 만큼, 양 실무 추진단 사이의 힘겨루기 또는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박종욱 기자 (parkgij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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