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부사관 휴가 중 성전환 수술.."여군 복무 희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육군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인 것 같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육군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해당 부사관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인 것 같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씨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A씨가 휴가를 가기 전에 군 병원은 A씨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육군은 A씨의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해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조만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육군 관계자는 "군 병원의 심신 장애 판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c@yna.co.kr
- ☞ 돌싱과의 만남,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나요?
- ☞ '성폭행 피소' 김건모 입 열었다 "좋은 일 있다가…"
- ☞ YS 차남 김현철 "대통령이 국민을 개ㆍ돼지로 보고…"
- ☞ '70시간째 굶고 있다'…'개말라 인간' 신드롬
- ☞ 이국종 교수, 아주대 향해 "그따위 거짓말을…"
- ☞ '또' 이해찬…"선천적 장애인 의지 약하다 해"
- ☞ 사직 권고 받자 교사들 학교 '약점' 잡아 협박 시작
- ☞ '기생충' 오스카 후보 발표 순간, 뒤집어진 송강호
- ☞ 마추픽추 신전서 '큰일'…무개념 외국인 어느나라?
- ☞ 자석 구슬 31개 삼킨 세살배기…엑스레이 찍어보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골때녀' 출연 김진경, 국대 수문장 김승규와 6월 결혼 | 연합뉴스
- 원고 꺼내 읽은 李 "여기 오기까지 700일"…비공개 땐 尹 주로 발언(종합) | 연합뉴스
- 술마시고 렌터카 130km로 몰다 친구 숨지게한 30대 여성 송치 | 연합뉴스
- K3리그 경기서 머리 다친 선수, 구급차 못 쓰고 승합차로 이송 | 연합뉴스
-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았다" 고소…법원 "불기소 정당" | 연합뉴스
- "노래방서 더 놀자" 제안 거절에 지인 살해한 30대 징역 17년 | 연합뉴스
- "주차위반 스티커 떼라"며 아파트 주차장 7시간 '길막' 30대(종합) | 연합뉴스
- 민희진 풋백옵션 배수 13→30배 요구…과도한 요구 vs 정당한 보상 | 연합뉴스
- 초면인 여성 차량 조수석에 탑승 후 흉기로 위협…60대 체포 | 연합뉴스
- 백세인 인식불능 항공사 시스템…졸지에 아기된 101살 美할머니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