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짜뉴스 막을 민간 팩트체크 기관 지원한다

[경향신문]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업무계획. 방통위 제공

정부가 올해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민간 팩트체크 기관을 지원한다. 중간광고·가상광고 등 기존 방송에 대한 규제는 줄이고,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등 신규 방송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한다.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프로그램 과다편성을 막는 등 방송 재승인도 엄격하게 진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16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소비·광고 소비가 모바일로 이전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으로 방송통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봤다. 이에 방송통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디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업무 계획을 짰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민간 자율 팩트체크 기관의 활동을 지원한다. 팩트체크 기술과 그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해외에서는 민간에서 다양한 팩트체크 센터들이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IFCN)’의 인증을 받고, 그 센터들의 팩트체크 결과가 공표되는 게 활성화돼 있다”며 “공모사업으로 진행해, 올해 안에 (팩트체크 센터)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 영역의 팩트체크 센터가 설립되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하는 역할까지는 정부의 역할”이라며 “팩트체크 센터에서 이뤄지는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다”고 말했다.

올해 예정된 방송 재허가·재승인을 엄격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3월 YTN·연합뉴스TV, 4월 TV조선·채널A, 11월 JTBC·MBN, 12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이 예정돼 있다. 방통위는 종편의 보도 프로그램 과다편성을 막기 위한 심사 항목의 기준을 높이고, 지역방송의 지역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심사 항목의 기준도 높였다.

또 지상파와 종편에게 부과한 콘텐츠 투자 활성화 계획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점검키로 했다. 지상파 3사는 약 3000억원, 종편은 약 5000억원, 지역방송은 약 1100억원을 콘텐츠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재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업무보고’ 사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방통위 제공

방통위는 기존 방송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중간광고·가상광고·간접광고 등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의 차별적 광고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 이름을 명시하도록 허용해 방송 제작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OTT 등 새로운 방송서비스에 대해선 최소한의 규제만 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사업자들과 국내 사업자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사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KBS 등 공영방송 이사·사장을 선임할 때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국민 의견을 받아 방송사에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공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아동출연자의 근로기준과 신체접촉과 부적절한 언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긴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보호지침도 마련한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