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송영길 "해리스가 조선총독인가..금강산 관광 미국 허가 사항 아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북협력 '한미 워킹그룹 거쳐야' 해리스 발언.. 부적절
금강산 개별관광,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
금강산 개별관광 등 위한 특사 필요
박왕자 피격사건, 김정은이 현정은에 이미 사과.. 수용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정부가 새해 들어서 꽉 막힌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카드를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금강산 개별관광 카드인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이어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까지 미국 설득에 나섰죠.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당장 어제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가 제동을 거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성사 가능한 건지 이 분 연결해서 얘기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북아 평화협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송영길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거두절미하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이거 밀어붙일 거라고 보십니까?

☎ 송영길 > 적극적 시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아주 구체적 구상까지 갖고 있다고 읽으세요?

☎ 송영길 > 네, 일부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지금 강경화 외교장관이나 이도훈 본부장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 송영길 > 어제 통화를 했는데 이도훈 본부장이 아마 비건 부장관을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과 만나고 이도훈 비건 만나고,이런 것들은 뭐 합의하거나 무슨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될 상황은 아니니까 양해하고 통보하는 상황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별관광이 UN제재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도 UN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이행한다고 하지만 개별관광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 관광객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건 제재 예외대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송영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도훈 본부장이 비건 부장관 만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를 보니까 주권국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여기에 상당히 힘을 줬던데요. 결국 이건 제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뜻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주권국가라는 네 글자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 송영길 > 그렇게 봐야죠. 사실 지난 번 조명균 통일부 장관 있을 때 비건과 함께 워킹그룹이란 걸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우리 한미동맹 차원에서 상호 뭐 진행과정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차원으로 봐야지 이것이 마치 모든 걸 허가기관처럼 다 여기서 미국이 반대하면 못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 너무 통일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해리스 주한 미대사가 어제 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게 낫다,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 송영길 > 해리스 대사의 개인의견이죠. 모든 개인의견에 우리가 기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해리스 대사의 개인의견으로 저는 판단해야 될 문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표명은 좋지만 그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총독입니까?

☎ 진행자 > 그 말씀 하니까 잠깐 샛길로 빠져가지고 해리스 대사는 왜 이렇게 대놓고 항상 직선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심기 건드리는 발언을 많이 합니까? 이 사람은.

☎ 송영길 > 대사로서 위치에 걸맞지 않는 좀 과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사는 대사의 직분에 맞게 언어에 신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개인의 의견인지 본부의 훈령을 받아서 하는 국무부의 공식 의견인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 진행자 > 궁금한 게 이 사람이 군인 출신이잖아요. 외교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이 덜 돼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한국을 낮게 보고 하는 이야기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 송영길 > 우리 한미우호를 바라는 양국 국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분이 군인에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했으니까요. 외교에는 약간 좀 익숙하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보수언론 같은 경우 당장 오늘 아침에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대서특필하면서 미국이 제동을 걸 것인 것처럼 지금 계속 보도 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 송영길 > 글쎄요. 우리나라 언론 태도도 문제인데 한 나라 대사의 말을 마치 무슨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무부 장관 발언수준으로 다루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지면 왜 미국의 입장을 그렇게 대서특필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입장을 오히려 대서특필하고 미국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또 스크린 하는 그런 자주적 언론의 자세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또 정반대 해석도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전에 몰입해야 되기 때문에 북미대화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하는 현실적 판단 아래 결국 남북관계의 일정한 교류협력 확대를 용인하고 이걸 그러니까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카드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이런 진단도 있던데 이런 진단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 그렇게 우리가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우리 설득 포인트가 이거다.

☎ 송영길 > 예,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외교라는 것이 미국이 그어놓은 한계선 안에서 노는 외교가 돼선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저는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는 상호충돌 될 때도 있지만 동시병행으로 추진돼야 되는 게 맞고 또 그것이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한 번 확인됐잖아요. 그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관계가 앞이 안 보일 때 일관된 평화원칙에 따라 평창동계올림픽이 남북대화의 물꼬를 텄고 이게 북미대화로 연결됐는데 이에 따라서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북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백두산 천지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안내하고 또 능라도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로 평양시민에게 연설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왜 이렇게 남북관계가 안 좋아졌느냐, 너무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봐요. 제재대상이 아닌 개별관광 문제도 만시지탄이 있잖아요. 진작 좋을 때 추진했어야지 그때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작년 초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재개하자, 이렇게 제안했잖아요. 조건 없이 제안하다는 건 소위 제재대상이 되는 벌크 오브 캐시, 현금 다발 주는 것은 UN 제재대상이 되니까 입장료나 이런 것도 안 받고 무료로 할 수 있겠다는 취지 아니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게 읽으세요?

☎ 송영길 > 조건 없이 하자고 했으니까. 그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조건 없이 금강산 개성공단을 재개하자는 그 신년사에 우리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바로 지금 개별관광이나 이런 거 추진했으면 상당히 잘 추진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 진행자 > 북한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싸늘함을 넘어서 거의 얼음장인 게 바로 그런 실망감이 깔려 있다고 보는 겁니까?

☎ 송영길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미플루 같은 경우는 이제 의약품이니까 제재대상이 아닌데 타미플루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전달하는 트럭이 제재대상이라 그래서 전달을 못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북에서 우리들을 이제 힐난 하는 거죠. 주권국가가 맞느냐. 미국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대한민국과 무슨 대화할 필요가 있겠는가, 대한민국 뒤로 빠져라, 자기들은 미국과 직접 모든 걸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금강산 개별관광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정부의 목소리가 현대아산과 사전조율을 거쳐서,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짜놓고 지금 이야기 꺼낸 거라고 보세요?

☎ 송영길 >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통일부에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개별관광을 고향 방문 형식으로 이산가족 중심으로 먼저 한다든지 금강산 개성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경기도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개성 당일 관광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북이 호응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외국인 러시아 중국인들이 북한으로 많이 관광 오잖아요. 거기서 바로 판문점 통해서 대한민국까지 관광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면 얼마나 인기가 있겠습니까? 그건 남북이 합의만 하면 러시아 중국 관광객이 북을 통해 들어와서 판문점 보고 바로 판문점에서 도보다리 구경하고 건너서 파주로 해서 우리 서울까지 구경하고 인천공항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일 이런 관광상품이 만들어진다면 폭발적 인기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외국인의 남북 연계 관광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만시지탄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문제는 지금 타이밍인데 북한이 이걸 받을까요?

☎ 송영길 > 저는 뭔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특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보기도 뭔가 대한민국이 제안하면 북이 호응하는 맛이 있어야지 미국도 북한도 둘다 호응하지 않는데 우리만 말하면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조율하기 위한 미국으로 지금 비건을 만나러 이도훈 본부장이 가고 하는 것처럼 북에도 누굴 보내서 같이 조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북은 거절하면 우리 국민들 보기도 상당히 체면도 그렇고 안쓰럽지 않나.

☎ 진행자 > 우리를 대하는 북한의 태도 때문에 질문 드린 것도 있지만 며칠 전에 나온 뉴스도 있는데 북한이 관광사업과 관련해서 유럽의 여행사하고 연계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우리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던데 그래서

☎ 송영길 >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떤 관광 외국인에게 그걸 확대하기 위한 것을 추진할 것이고요. 지난 번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2차 정상회담 합의가 불발됐지만 그때 베트남 공산당 주석도 만나고 하면서 베트남 관광 확대가 논의됐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구체적 합의는 얻지 못했지만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개선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최강의 미국 대통령이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주고 국제 외교무대에 나옴으로써 일반 제3국들이 북한 여행하는데 부담이 적어진 거죠. 북한 여행하는 게요. 그래서 여행 부분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만약에 하려고 하더라도 북한에서는 우리에게 지금 금강산 시설 철거 요구하고 이런 바가 있지 않습니까? 당국간 대화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 송영길 >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철거를 한 것은 금강산 여러 가지 건물들이 가건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인천시장을 해봤지만 행정 책임자가 노른자 땅을 어떤 모 회사한테 사업개발권을 줘서 개발해라 관광지로 줬는데 10년째 개발 안하고 있으면 화가 나죠. 가건물 다 치워버리라고. 다른 사람이라도 투자하게 해야지 왜 자기들이 실행도 안 하면서 그냥 사업권을 가지고 그걸 지지부진하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이 2008년도에 박왕자 씨 사건으로 중단돼서 12년이 되는데 그동안 가건물들이 저렇게 돼서 얼마나 보기가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북 입장에서는 갈마 비행장과 원산 쪽 관광으로 연결해서 금강산 개발하려고 하는데 차라리 외국 회사 투자자를 새로 유치해서 유럽이나 러시아 중국인들을 관광객을 본격적으로 받겠다, 이런 구상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금강산 관광이 소중했다고 보는 이유가 나중에 우리가 금강산 관광 하는데 외국회사한테 돈을 주고 구경하면 되겠느냐,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하는 게 낫지 이런 주장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박왕자 씨 사건으로 중단해버린 게 아쉽고요.

☎ 진행자 > 지금 의원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꺼내주셨으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그걸 드릴게요. 청취자분이 문자 주시길 ‘관광 좋은데요. 먼저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처우가 먼저 아닌가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박왕자씨 피격 사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세요?

☎ 송영길 > 정말 중요하죠. 우리 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이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한테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재발방지 약속도 했고 그런데 그때 이명박 정부가 현정은이란 민간인에게 한 사과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트집을 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최고 그쪽 지도자가 현정은 회장한테 얘기한 건데 그걸 수용해야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야간에 군사비밀지역에 들어와서 사람이 들어오면 서지 않으면 쏜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서로 공동으로 양해하고 재발방지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송영길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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