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만하기 짝이 없는 해리스 대사의 '주권침해' 발언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해 4월 22일 미국 대사관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관계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16일 ‘남북협력이 제재를 촉발할 수 있다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개별관광’에 대놓고 제동을 거는 발언이다. 정부는 즉각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 주권에 해당한다’며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반박했지만, 앞으로 남북협력 사업 추진에 미국이 간섭하고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한층 더 명확한 대응이 요구된다.

북한 개별관광은 남북협력을 통한 북-미 대화 촉진의 핵심 방안 가운데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의욕적으로 제시한 사업이다. 개별관광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미국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 개별관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다. 미국 정부도 아니고 주재국 대사가 ‘제재’라는 민감한 단어까지 사용하며 이 문제에 끼어드는 것은 내정간섭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일이다. 해리스 대사는 월권적이고 오만한 발언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해리스 대사는 이번 발언 말고도 여러 차례 도를 넘는 언행으로 우리 정부와 국민의 반발을 부른 바 있다. 지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가 외교 쟁점이 됐을 때, 일방적으로 일본 정부를 편드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을 대사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를 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느냐는 황당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대사로서 자격을 의심케 한다는 혹독한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정책을 문제삼는 발언을 쏟아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미국 정부와의 교감 속에서 나온 것이라면 문제는 더 크다. 미국은 겉으로는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 노력에 직접 반대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과거 한-미 외교 채널을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에 제동을 건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에 이해시킴과 동시에, 남북협력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특히 우리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에는 미국이 과도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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