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기소된 조국, '절제의 형법학' 강의 개설 계획
<앵커>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중단한 혐의로 오늘(17일) 조국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은 다음 학기 서울대 로스쿨에서 사법기관의 과도한 수사를 절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며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당시 금융위 정책국장의 비위 혐의를 보고받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특히 조 전 장관이 금융위에 감찰 내용을 통보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2018년 12월, 국회 운영위) :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국정운영에 부담을 초래해 자성한다면서도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철저히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올해 1학기 서울대 로스쿨 강의계획서에 자신의 저서인 '절제의 형법학'과 '위법증거수집배제'에 대해 강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와 과도한 법 적용을 비판적으로 다룬 '절제의 형법학' 서문에는 "형법은 칼이다"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사용되어야지 망나니의 칼처럼 휘둘러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대 측은 교수 직위 해제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추가자료를 검찰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직위 해제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1학기 강의는 개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강청완 기자blu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성태 무죄 결정타는..KT 2인자와 저녁 '카드 내역'
- 최현석 셰프도 휴대전화 털렸다..영상 · 문자 들고 협박
- 불길 속 홀로 스러진 장애 노인..응급 알림 왜 없었나
- 'NO JAPAN' 6개월..한류 좋지만 한국이 나빴다?
- 쌍용 살리려 2,300억 투자하겠단 대주주, 'GM 데자뷔'
- 대륙 울린 22kg 여대생의 죽음..성금 1억여 원 어디로?
- [단독] "아내-장지연 몰라" 강용석의 거짓말..문자 입수
- 해리스의 오버, 한국 무시하는건가
- 주진모 해킹 문자 봤다면, 이 방송 꼭 들으세요
- '천연기념물 원앙 의문의 떼죽음' 원인 총상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