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 대통령 "검경 개혁은 세트..권한 커진 경찰도 개혁법 나와야"(종합)

이유미 입력 2020.01.1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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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단 만찬서 언급.."검찰·경찰 개혁 균형 맞춰야"
"고생했다" 격려 속 "공존·협력 정치 많이 아쉬워"..이원욱, 건배사로 "공존"
"민생입법, 총선 뒤로 못 미뤄", 이인영 "밥값하겠다, 개혁과제 마무리"
문대통령 첫 업무보고…"가짜뉴스서 국민권익 지켜야"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기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경찰청법도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자치경찰·자치분권 틀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행정경찰이나 수사경찰의 분리, 국가수사처 설치 이런 것에 대해 법안이 나와 있는데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개혁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에게 "(입법에) 좀 더 고생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경찰개혁 입법을 강조한 것은 검찰개혁에 이어 권력기관 개혁 완성을 위해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경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법 처리로 불만이 새어 나오는 검찰을 달래는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20여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완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은 민주당에서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지만 대표성·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일하게 (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소됐다"고 언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렇지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이번 과정을 통해 공존·협력의 정치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며 "여야가 다투더라도 무쟁점이거나 국민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남은 입법과제가 있는데 고생했지만 좀 더 고생해줬으면 좋겠다"며 "총선 뒤로 미룰 수 없다. 총선 시기와 겹쳐 어렵지만 고생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미세먼지 등 민생 법안을 좀 더 추가로 입법해주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만약 다 이뤄지지 못해도 이런 노력이 다음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민생법안이 처리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송년 모임을 국회 일정상 같이 못 했고, 국회 일정상 신년 모임으로 미뤄지게 됐는데 더 잘 된 것 같다. 고생 많이 했다"고 거듭 격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설 전에 개혁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행된 상태로 오게 됐다"며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경제 현장과 경찰개혁, 국정원법 등과 같은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하도록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헌 결정으로 보완 입법이 필요한 법들과 일몰 과제도 빠른 후속 입법이 되게 하고, 소프트웨어진흥법, 미세먼지법, 소상공인 지원 관련 입법 등 민생법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맛있는 저녁을 줬으니까 밥값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존의 정치가 많이 아쉬웠다"며 "제1야당과 더 합의하지 못하고 처리했는데 협치는 내 살의 반이라도 내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건배사로 "공! 존!"을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자리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같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의 처리를, 강기정 정무수석은 지방 분권 완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처리를 각각 당에 요청했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캐치올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일본은 앞서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수출제한 조처를 한 바 있다.

이날 만찬은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다. 메뉴는 한식으로 잣죽과 도미찜, 갈비, 비빔밥, 콩나물국이 나왔다.

만찬장에는 참석자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해 행사장 밖에 두고 입장해야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서면브리핑을 담당한 박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냅킨에 적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선 문 대통령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실장, 강기정 수석, 김광진 정무비서관, 한정우 부대변인 등이, 민주당에선 이 원내대표와 이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윤후덕·김영호·서삼석·박찬대·정춘숙·고용진·김정호·이규희·임종성·박경미·맹성규 의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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