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눈덩이 적자'..연금개혁해도 年 2조 '국고지원'

인사처, 2016~2019년 국가보전금 공개
적립금 고갈, 퇴직자 늘면서 지출 급증
2023년 3.3조원으로 국고지원 불어나
예정처 "17만명 증원, 92조 연금 부담"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 퇴직자들의 연금에 지원하는 국가보전금이 매년 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연금개혁 이후에도 연금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적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이 2조563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국가보전금은 2016년 2조3189억원, 2017년 2조2820억원, 2018년 2조2806억원이었다. 2015년 연금개혁 이후에도 4년 연속으로 매년 2조원 넘는 국고가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국가보전금은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보전금보다 늘어난 규모다. 인사처가 2015년 5월 발표한 ‘2015 공무원연금개혁의 의의 및 주요 성과’ 자료에 담은 보전금 예상치와 실제 보전금을 비교해보면, 지급한 보전금이 2016~2019년 예상치보다 1581억원 많았다.

국가보전금이 연간 2조원을 넘는 것은 적립금은 고갈됐는데 연금 적자는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2016년 1조2118억원에서 2018년 1조8271억원으로 2년 새 6000억원 넘게 급증했다.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 공무원도 늘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18년 48만8000명에서 2019년 51만1000명으로 1년 새 2만3000명(4.7%) 늘었다.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2017년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40만원,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7만7895원이었다.

앞으로 국가가 떠안아야 할 재정 부담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인사처 등이 집계해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은 현재 2조원대에서 차기정부 때인 2023년에는 3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공무원 증원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원된 공무원 17만4000명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액을 92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찬희 인사처 연금복지과장은 “수차례의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의 부담은 늘리고 받는 연금액은 줄였다”며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재직기간은 평균 30.2년으로 가입기간이 짧은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명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입법조사관은 “공무원·군인연금은 2015년과 2013년에 연금 개편을 각각 실시했으나 제도의 틀은 유지한 채 보험료·지급률 조정을 하는 모수개혁에 그쳤다”며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제도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퇴직자들의 연금에 지원하는 국가보전금이 매년 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연금개혁 이후에도 연금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적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위=원. [출처=인사혁신처]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