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톡] 고교생에게 선거권 주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다가오는 4.15 총선 때 만 18세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여야의 첨예한 갈등을 불렀던 공수처 설립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다 보니 15년 만에 조정된 선거연령 하향은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정치권이 총선모드에 돌입하면서 뒤늦게 주목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약 14만 명의 고등학생이 새로운 유권자로 편입되면서 `교실의 정치화', '학습권 침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온라인상에선 "고등학생에게 선거권을 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는 "현 정권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무리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사실일까요?

〈팩톡〉이 해외 여러 나라의 고등학교 졸업 나이와 선거 연령을 조사해 해당 주장의 진위를 따져보고 선거권 하향 조정에 대한 다양한 맥락을 살펴봤습니다~!

[요점 정리]

영상을 보지 않는 분들을 위해 핵심 요점을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검증 내용: 고교생에게 선거권을 주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 OECD 37개 회원국 중 25개국이 우리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반면 졸업 후에 선거권 주는 나라는 10개국으로 두 배 이상 차이. (자료: OECD 교육지표 2019 - 교육단계별 통상적 졸업연령,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종합)

● OECD 회원국 중에서 만 19세 기준을 고수했던 건 대한민국뿐이었음. 만 20세 기준이었던 일본도 2015년에 18세로 두 단계 하향 조정. OECD 회원국을 포함해 232개 국가를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마찬가지. 만 18세 기준이 206개국(88.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21세(11개국), 16세(6개국), 17세와 20세(각각 4개국) 순으로 집계됨.

→ 따라서 고교생에게 선거권을 주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다만 `교실의 정치화', `학습권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중앙선관위도 최근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들에게 조속한 입법 보완을 촉구.

※ 영상을 보시면 선거연령 조정의 역사,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단, 진보-보수 간 유불리 해석, 일본의 사례, 교내 선거운동의 문제점 등에 대한 다양한 맥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주요 내용]

1:03 검증 결과, 바로 보고 가자!
1:50 OECD 기준을 벗어나서 봤더니...
2:35 오히려 선거연령 16세가 대세??
3:25 선거권 얻게 된 학생들의 정체는?
4:55 교실이 정치판 된다는 우려
6:32 과거 헌재의 판단
7:01 선거 빼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8:48 진보-보수, 누가 이득?
9:33 학제 개편 주장까지 나오는 이유
10:11 선관위가 입법 보완 촉구한 이유
11:07 시간이 촉박한데...
11:57 여야가 공감했던 선거연령 조정
12:32 폭발했지효 + 팔랑귀지효
14:18 선생님 문제를 보는 상반된 시선!
16:45 (제일 젊은) 인턴기자의 생각

똑똑한 팩트체크 이야기, 팩톡(Fact-Talk)은 한 주를 뜨겁게 달군 긴가민가한 이슈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드리고 현명하게 미디어를 소비하는 노하우까지 알려드리는 본격 `팩트체킹&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입니다. 주목받진 못했지만 꼭 알아둬야 할, 혹은 알아두면 좋은 정보도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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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임주현, 김지효, 김준원
촬영: 임태호
취재보조: 민서영
스크립트: 어고은
편집: 류다예

임주현 기자 (le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