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입 10호' 이탄희 "사법농단 1호 재판 무죄에 마음 굳혔다"

이주연 입력 2020. 1. 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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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의 10번째 '영입 인재'는 이탄희 전 판사였다.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세상에 처음 알린 장본인이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인재 영입 발표식'을 갖고 이 전 판사 입당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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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처음 알려.. "평범한 대부분을 위한 사법제도 만들 것"

[오마이뉴스 이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10호 영입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에게 당원교과서를 전달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10번째 '영입 인재'는 이탄희 전 판사였다.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세상에 처음 알린 장본인이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인재 영입 발표식'을 갖고 이 전 판사 입당을 공식화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판사는 "(사직서 제출 후) 1년 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한계를 느꼈다,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나와 내 가족, 평범한 우리 대부분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비위 법관 탄핵'과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를 실현해 사법농단의 과거를 매듭짓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초 (영입) 제안을 받고 고민이 됐다, 스스로 국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외쳤으면서 정작 나는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비겁하게 느껴졌다"라며 "'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민주당의 핵심과제로 삼아주시겠느냐'는 제 요청에 흔쾌히 응낙하는 당 지도부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고, 사법농단 1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상황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판사는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계획' 문서 등의 존재를 알게 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의 사직서는 반려됐지만, 이를 계기로 사법농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 이후에도 이 전 판사는 사법농단 은폐에 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하는 등 사법개혁을 위한 활동을 계속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재차 사직서를 제출했고, 현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날 이해찬 당 대표는 "이번에 공천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사법개혁을 어떻게 추진할까를 고민했는데 이탄희 변호사가 (영입에 응하는) 용단을 내려줬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탄희 변호사와 함께 하며 (사법개혁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1호 영입인재로 척수장애인 최혜영 교수, 2호로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감동적 사연으로 알려진 원종건씨, 3호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예비역 육군대장, 4호로 고검장을 지낸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 5호 소방관 출신 오영환씨, 6호 '워킹맘' 홍정민 로스토리 대표, 7호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8호 김앤장 출신 이소영 변호사, 9호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인 최지은 박사 등 9명의 영입 인재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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