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정책도 못 믿어".. 초·중·고 학부모 98% '자녀 사교육'

교육개발원 성인 4000명 설문 / "비용 크지만 남보다 앞서야" 응답 / 교사 능력·자질 5점 만점에 2.79점 / 현장 전문가 교사 채용 과반 찬성 / 정부 '교육 공정성' 부정평가 44% / 59% "대학 졸업장 따라 차별 심각" / 교사 신뢰도 낮지만 직업으론 선호

우리나라 국민들은 초·중·고 공교육과 현 정부의 교육신뢰회복 노력에 대해 긍정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5점 만점에 평균 2.79점으로 평가했고, 98%의 학부모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공한 자녀 교육에 대한 의미를 묻자 4명 중 1명이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에 따른 차별 정도가 심각하다는 의견은 과반이 넘었다.

19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국민은 초·중·고교에 대한 전체적인 수준을 ‘보통’(53.5%) 정도로 평가했다. 지난해 8∼9월 만19∼74세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여론조사(KEDI POLL) 결과, 초·중·고 전반에 대한 평가를 ‘매우 잘하고 있다(A)’∼‘전혀 못하고 있다(E)’로 나눴을 때 ‘보통(C)’이라는 응답이 과반(53.5%)이었다. 부정적 평가(D+E, 33.9%)는 긍정적 평가(A+B, 12.7%)의 약 2.7배에 달했다.

교사의 자질·능력에 대해서도 2명 중 1명 이상(50.4%)이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부정적 응답(33.1%)이 긍정적 응답(16.5%)의 2배였다. 초·중·고 교사로 교사자격증이 없는 현장 전문가를 일정 비율 채우는 방안에 과반(53.1%)이 찬성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고등학생 학부모 10명 중 4명(41.9%)은 자녀를 유학 보낼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부모는 2.1%(969명 중 20명)에 불과했다. 56.7%는 자녀 사교육비가 ‘매우 부담된다’고 답했다.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로는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24.6%), ‘남들이 하니까’(23.3%) 등의 응답이 많았다. 사교육 실태를 2∼3년 전과 비교하는 문항에서 51.9%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했지만, ‘다소 심화했다’는 의견은 전년(19.9%) 대비 11%포인트 높아진 30.9%였다.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정책으론 ‘EBS 수능연계’(21.7%)가 꼽혔다.

지난해부터 교육 분야의 가장 큰 화두였던 ‘교육 공정성’에 대해선 다수의 국민이 실망감을 표시했다. 현 정부의 교육신뢰회복 노력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44.4%)가 긍정적 평가(15.6%)의 약 3배에 달했다. 신뢰회복을 위해 추진할 정책으로는 입시·학사·채용의 공정성 확보(49.5%), 중대비리 사안에 대한 신속한 감사·조사 실시(24%)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일각에서 지적한 교육 당국의 미온적 대처 등이 응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학벌주의, 자녀 직장과 관련해선 이중적인 인식이 드러났다. 한국 사회에서 자녀교육 성공의 의미를 묻자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것’(25.1%), ‘인격을 갖춘 채 성장’(22.4%) 등의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에 따른 차별 정도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8.8%가 그렇다고 답했다.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 현상은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응답 역시 58% 정도였다.

교사에 대한 신뢰도는 낮았지만, 자녀가 선생님이 되는 것에는 10명 중 6명 이상(63.2%)이 긍정적으로 봤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