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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소장 보니..짙어지는 백원우 공범 혐의

이혜리 입력 2020. 01. 20. 10:56 수정 2020. 01. 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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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을 보도라도 민정수석 지위 활용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는 주장과 달리,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에 비위 혐의와 더불어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공범 의혹이 짙게 나타났다.

20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13페이지에 이르는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백 전 비서관과 함께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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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조국 전 법무장관. 연합뉴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을 보도라도 민정수석 지위 활용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는 주장과 달리,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에 비위 혐의와 더불어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공범 의혹이 짙게 나타났다.

20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13페이지에 이르는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백 전 비서관과 함께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 감찰 결과 2017년 10월 금융위원회 금용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은 업계 관계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조 전 장관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착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문답조사 결과, 혐의 내용 및 향후 조치 계획 보고 등 감찰 단계별 최소 4회 이상 서면 등을 통해 비위 혐의를 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을 통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 경력 때문에 보수 정권에서 제대로 된 보직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야 국장이 됐는데 감찰을 받게 돼 억울하다”고 구명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접촉해 유 전 부시장 구명을 위해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8일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당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11.28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은 ‘행동대장’ 격으로 “참여정부 인사들이 유재수가 자신들과 가깝고 과거 참여정부 당시 고생 많이 한 사람이나 봐달란다”는 등의 청탁을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진행할 필요 없다”고 박 전 비서관에게 감찰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조 전 장관은 감찰이 중단된 이후에도 박 전 비서관을 배제하고 백 전 비서관을 통해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연락해서 “청와대 감찰이 이었는데 대부분 클리어됐고 일부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만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유 전 부시장이 병가상태에서 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직 희망 의사를 표시하자, 감찰까지 받았는데 국회에 추천 한 것에 부담을 느낀 김 전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민정은 이견이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비위사실을 수차례 보고받은 조 전 장관이 혐의를 벗긴 어려워 보인다. 또 향후 검찰이 백 전 비서관에 대해 조 전 장관과 공범 판단을 할 지도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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