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정 출산' 금지 임박..트럼프의 새 이민 강경책

현장서 실효성 발휘할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들의 원정 출산을 엄중 단속하는 내용의 새로운 이민 강경책을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19일(현지시간) 3명의 미 행정부 관료들을 인용해 “원정 출산과 관련돼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원정 출산이 산업화되면서 다수의 범죄 행위와 결합되고 있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미국 출생 시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지주의 시민권 제도’를 종식시키겠다고 공언해왔다. 반이민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다. 한 고위 관료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 자체를 강화하기 위한 미 행정부의 광범위한 노력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원정출산 현황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친(親)트럼프 성향의 이민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3만3000명의 아기가 미국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원정출산 목적의 미국 입국이 가장 많은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 나이지리아를 지목했다. 악시오스는 새 제도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시민권 보호 조항을 외국인들에게 적용할 수 없도록 막는데 미 행정부가 얼마나 많은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첫번째 척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규제 방식으로는 ‘B 비자(방문 비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원정출산이 의심될 경우 미 국무부 관료들이 사업 목적의 단기 입국이나 관광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 고위 관료는 “여권과 비자를 발급하는 미 영사관 직원들은 진실과 거짓 주장을 알아차리는 데 매우 능숙하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 새 제도가 도입됐을 때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 비자 사무소에서 과거 법률 고문으로 일했던 제프리 고르스키는 악시오스에 “문제는 미국에서 원정 출산을 할 때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관련 비자를 새로 발급 받는다는 점”이라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사전에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정출산 목적이 아닌 사업 상 출장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임신 여성들의 경우 그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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