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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여군 트랜스젠더 군인 가능할까..실제 여군들의 생각은?

이주원 입력 2020. 01. 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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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트렌스젠더 군 복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실제 그들과 같이 생활할 수도 있는 여군들의 생각에 관심이 쏠린다.

육군 법무관 출신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성전환 수술을 받은 군인이 여군으로 계속 근무하면 여군과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군들이 실제 이 문제에 어떤 생각을 갖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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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례하는 국방여성 - 여군들이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68주년 여군 창설 기념 ‘국방여성 리더십 발전 워크숍’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트렌스젠더 군 복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실제 그들과 같이 생활할 수도 있는 여군들의 생각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군이 여군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육군 법무관 출신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성전환 수술을 받은 군인이 여군으로 계속 근무하면 여군과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군들이 실제 이 문제에 어떤 생각을 갖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한 남성 부사관은 지난해 11월 휴가 중 태국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한국에 왔다. 육군은 병원에 입원한 그를 대상으로 의무조사를 실시했고 신체 일부가 훼손돼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오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판단한다. 부사관은 전역을 거부하고 계속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는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렌스젠더 군인에 관한 복무 규정이 없어 신체 훼손을 근거로 전역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신문이 야전 부대에서 근무하는 여군을 대상으로 트렌스젠더 군인 복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여군들은 트렌스젠더 군인과 같이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열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군 소령 A씨는 “해당 부사관은 이미 겉으로는 성전환 수술을 끝낸 상황이고, 그가 속에 가진 자아 자체도 이미 여자와 다름없다”며 “교육 과정과 훈련 과정을 같이한다고 생각하면 막상 거리낌은 없을 것 같다는 게 주변 여군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A씨는 “여군들은 대체로 젠더 문제에 대해 열린 사고를 하는 사람이 많다”며 “남군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더 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군 대위 B씨는 “여군들은 이미 지금도 훈련이나 교육 과정에서 남군들과 서로 ‘볼 꼴 못 볼 꼴’을 다 보고 지내기 때문에 생활면에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며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됐더라도 사회도 변하고 있고 문제가 처음으로 드러난 이상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여군 중사 C씨는 “아무래도 같이 생활해야 하다 보니 선입견이 생길 것 같은 게 사실”이라며 “성전환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자연스럽게 지내면 괜찮지만, 만약 알게 된다면 조금은 거리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생각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대는 조직을 우선하는데 부사관은 조직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먼저 생각한 것”이라며 “조직의 우려에도 혼자만의 결정으로 성을 바꾸고 나서도 본인 생각에만 맞추려는 것은 욕심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놓고 미국에선 오랫동안 논쟁이 계속됐다. 사진은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에서 20년간 근무하며 10여 차례의 작전에 참여한 트랜스젠더 대원 크리스틴 벡의 모습. 그는 2011년 전역한 뒤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AP 연합뉴스

여군이 남군보다 입대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체적으로 일단 전역 후 여군으로 재입대 과정을 거쳐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다.

여군 대위 D씨는 “생활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사람도 형평성 측면에서는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다”며 “일반전형으로 들어온 사람이 경쟁률이 치열한 특별전형으로 전향하려는 모습인데, 여군으로 근무하고 싶다면 재입대를 통해 축적된 경력이나 호봉을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여군 중위 E씨도 “처음 입대할 때 결정되는 병과도 나중에 자기가 바꾸고 싶다고 함부로 바꿔 근무할 수는 없지 않냐”며 “형평성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입대를 남군으로 한 만큼 재입대를 통해 해결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향후 전역심사위 심사와 관련해 “관련 서류들을 종합해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평가하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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