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한반도서 더 큰 역할 위해 정책독립성 확보해야"中전문가

"한반도 정세 지속악화시 가장 피해를 보게 될 국가는 한국"
"북한 조만간 신형 전략무기 과시 예상"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한데 대해 중국 관변학자이자 한반도 전문가는 “한국이 한반도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책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인 잔더빈(詹德斌) 교수는 20일 관영 환추스바오 기고문에서 “남북 관계 측면에서 볼 때 2019년은 참담한 한 해이었고, 2020년도 낙관할 수 없는 한 해”라면서 “하노이 회담이후 남북 관계는 줄곧 경색에 빠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잔 교수는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남북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이는 한국이 한반도에서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빠진 데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데 '한국의 대북 정책 자주성 결여'는 그중의 하나”라면서 “미국은 한국이 (대북사안과 연관해)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한미 워킹그룹'을 설립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잔 교수는 "북한 당국은 지난해 4월 미국과의 대화 재개에 대해 ‘연말까지’라는 최종 시한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북측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북한은 작년 말 ‘자력갱생, 정면돌파’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을 절대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북미간에는 장기전이 예상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됐다”면서 “북한은 조만간 신형 전략무기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잔 교수는 “올해 한반도 정세는 상당히 낙관적이지 않다”면서 “북미 관계는 단시일내 개선되기 힘들고, 한국은 과거의 판단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반도 정세가 지속적으로 악화된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국가는 한국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잔 교수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 이후 한국 일부 기관은 관련 조치를 취했다”면서 통일부가 남북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 등을 담당하는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확대하는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는 등 조치를 상기시켰다.

이어 “다만 한국의 제안이 실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면서 “첫째, 한국측의 제안들이 북측의 '우선 실행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고, 둘째 미국은 한국의 정책적 조급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잔 교수는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더 큰 정책적 독립성을 확보해, 대북 정책 측면에서 자신의 판단을 갖고 이를 단호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렇지않다면 북한은 한국을 '평등한 대화 상대'로 보지 않고, 계속 '조롱의 대상'으로 여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잔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자신을 (한반도 사안의) 추진자, 중재자, 조종자라고 정의를 내리더라도 이는 빈말에 불과하고, 한반도 사안에 대한 한국의 발언권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면서 “이에 대해 북한은 이미 수차례 권고와 경고를 한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관련 의지가 부족하고 행동이 결여될 뿐”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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