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韓, 중요한 이웃나라..국가 간 약속 지켜야"

국회 시정연설서 '징용 판결' 관련 기존 입장 재확인
"납치문제 해결 위해 김정은과 조건 없이 마주할 것"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9일 한국 정부를 향해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 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는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란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통상국회(정기국회) 개회에 따른 시정방침연설을 통해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와의 약속을 지키고 미래지향의 양국관계를 쌓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배상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며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시정해야 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가 이날 연설에서도 '국가 간 약속' 운운하며 한국 측에 징용피해 배상문제의 책임을 떠넘김에 따라 올해도 양국 간의 관련 해법 모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베 총리가 작년 시정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단락 자체를 아예 빼버렸던 것과 달리 이날 연설에선 한국을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표현, 일본 측에서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선 "'북일평양선언'(2002년)에 따라 북한과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를 정상화하는 걸 목표로 한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을 붙이지 않고 나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할 결의"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의연하게 행동해가고, 그 방침은 제대로 관철해갈 것"이라며 "미국·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해갈 것"이라고도 언급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산케이신문 인터뷰를 시작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이 엄중함을 더해가는 가운데 이웃나라들과의 외교는 극히 중요해지고 있다"며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 및 중국과의 성숙한 관계 구축 등을 주요 외교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아베 총리는 또 "안보정책의 근간은 우리나라 자신의 노력에 달렸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영토·영해·영공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올해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자위대 합헌화 등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