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개탄.. 기강 바로잡을 것"

검 내부 격앙, 양석조 "좌천 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일부 검사가 대검 간부 빈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처리를 두고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게 공개 항의한데 대해 ‘추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간부의 장례식장 공개 항의 사건을 ‘상갓집 추태’로 규정했다. 지난 18일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신임 직속상관인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며 항의한 사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 것이다.

추 장관은 20일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더구나 여러 명의 검찰 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도 이번 사건을 검찰 개혁과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하는 정치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그 자리에 함께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방관했다는 점에서 윤 총장의 지시 혹은 방조 아래 이뤄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윤 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특히 이 사건을 1986년 하나회 출신의 육군 수뇌부가 국회 국방위원 초청 회식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의원을 폭행한 ‘국방위 회식사건’에 빗댔다. 홍 대변인은 “사적 이해관계로 똘똘 뭉친 기득권 세력이 기고만장함으로 공적 질서를 무력화시킨 대표적 사례”라며 “윤 총장과 측근 세력들은 오만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을 통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친문재인계 인사들의 로비 무마 의혹이 보도된 것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이용한 항명 조짐”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중진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 어느 부처가 지금 검찰처럼 노골적으로 인사권에 반발하고 항명하나.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추 장관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김관정 형사부장, 이주형 과학수사부장, 심 부장, 노정환 공판송무부장(왼쪽부터)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추 장관이 검사들의 항명을 추태로 규정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검찰 구성원들은 지난해 11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를 수평적인 소통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문화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을 공유했다. 이의제기 절차를 단순화하고 이의제기 검사에 대한 불이익 방지 등이 검찰 개혁 방안으로 논의됐는데, 결국 추태로 몰아가느냐는 항변이었다.

당사자인 양 선임연구관은 이날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동료 검사들에게 “좌천 인사 발령을 감수하겠다. 어디에 가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각에선 자성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철완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대검에서 내부 결정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공개하고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통해 공격하는 것이 상명하복이나 상관에 대한 예의 문제를 떠나 같은 검사로서 타당한 행동이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후배 검사의 글을 올리며 토론을 제안했다.

김나래 이경원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