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행법, 英 상원서 제동..하원서 재승인 전망

이지예 2020. 1. 21.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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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 이행법이 2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다만 보수당이 장악한 하원이 다시 상원 결정을 뒤집고 예정대로 브렉시트를 진행할 전망이다.

존슨 총리는 보수당의 압도적 하원 과반 지위를 이용해 상원의 조치를 다시 뒤집을 전망이다.

가디언은 지난달 총선에서 존슨 총리가 대승을 거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원이 자신들에게 하원과 맞설 권한이 있다고 여기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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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EU 국민 거주권 보장 담은 수정안 가결
'보수당 장악' 하원, 존슨 뜻대로 상원 결정 뒤집을 듯
[런던=AP/뉴시스]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운데)가 19일(현지시간) 하원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2019.12.21.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 이행법이 2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다만 보수당이 장악한 하원이 다시 상원 결정을 뒤집고 예정대로 브렉시트를 진행할 전망이다.

ITV,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EU 탈퇴협정법안(WAB)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0표, 반대 229표로 가결했다.

수정안에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살고 있는 EU 회원국 국민들의 합법적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EU 국민들에게 이들의 거주 지위를 나타낼 물리적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존슨 총리의 보수당 정부가 지난달 12일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뒤 의회 표결에서 패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원에서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안건은 오는 22일 다시 하원으로 송부된다. 존슨 총리는 보수당의 압도적 하원 과반 지위를 이용해 상원의 조치를 다시 뒤집을 전망이다.

하원이 상원의 결정을 뒤집으면 상원은 이를 수용할지 수정안 통과를 재시도할지 선택해야 한다. 비선출직인 상원은 하원에 재숙고를 권고할 수 있지만 하원이 입장을 견지할 경우 거의 항상 이를 따른다.

가디언은 지난달 총선에서 존슨 총리가 대승을 거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원이 자신들에게 하원과 맞설 권한이 있다고 여기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WAB는 하원 재승인과 상원 표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재가를 거쳐 예정대로 오는 31일 발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영국은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3년 7개월 만에 EU 탈퇴를 공식화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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