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文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검경수사권조정법 공포안 의결

조소영 기자,김현철 기자 입력 2020.01.21. 05:00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올해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및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된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유치원 3법 공포안 및 검찰 직제개편안도 처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20/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현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올해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및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검찰개혁은 물론 경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두 개의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된다.

유치원 3법 중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공포 뒤 6개월 후,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 직제개편안(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각 부처에 설 관련 대민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정부는 민생 안전과 서민 지원 등 이미 발표된 설연휴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바란다"며 "24시간 안전 대응 체제로 모든 국민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된다.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는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남북 공동으로 유치 의향을 표명한 사항이다. 스포츠를 통해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계획안은 이 과제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과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박영수 및 허익범 특별검사 공소유지를 위한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경비를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처리한다.

honestly82@news1.kr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