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신문

'전두환 재판 불출석' 허가했던 판사, 한국당 후보로 총선 출마 유력

신진호 입력 2020.01.21. 09:36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맡고 있다가 갑자기 사직했던 부장판사가 오는 4·15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불출석을 허가하면서 장동혁 전 부장판사는 "알츠하이머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호나 질서 유지에 100여명 이상 동원돼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장동혁 전 부장판사는 재판을 공개로만 진행한 사실을 강조하며 의심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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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사직한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신문]재판 일정 차질 불가피…재판 신뢰성 훼손 논란도

장동혁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 뉴스1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맡고 있다가 갑자기 사직했던 부장판사가 오는 4·15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사표가 수리된 장동혁(51) 전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한국당 입당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부터 대전의 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문제는 그가 사직하면서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점이다.

2018년 5월 기소 후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됐고, 증인신문만 이미 8차례 이뤄져 새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하는 것만 해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은 연기됐으며, 다음달 24일 법원 정기인사 때까지 임시 재판부 체제로 운영된다.

충남 보령 출신인 장동혁 전 부장판사의 출마 지역으로는 대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전두환, 골프장 라운딩 포착 - 전두환씨가 7일 지인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영상은 서대문구 구의원인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측이 촬영한 영상이다. 왼쪽에 골프장 관계자의 제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임한솔 부대표. 2019.11.8 정의당 제공

그가 한국당 입당을 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는 논란뿐만 아니라 그 동안 진행된 재판의 신뢰성에도 먹칠을 하게 됐다.

그 동안 고 조비오 신부와 5·18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재판은 정작 피고인인 전두환씨의 재판 불출석을 허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재판 불출석을 허가하면서 장동혁 전 부장판사는 “알츠하이머 여부를 떠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호나 질서 유지에 100여명 이상 동원돼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전두환씨가 골프장을 드나들고 지난해 12월 12일 지인들과 오찬 회동을 하는 과정에서 건강이나 지적 능력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 가중됐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장동혁 전 부장판사는 재판을 공개로만 진행한 사실을 강조하며 의심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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