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훔치다 걸리자 "강간당했다" 신고..무고죄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는 돈을 훔치다 적발되자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 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께 대전 한 모텔에 함께 들어간 B씨의 돈을 훔치다 들통나자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는 돈을 훔치다 적발되자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 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께 대전 한 모텔에 함께 들어간 B씨의 돈을 훔치다 들통나자 'B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판사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무고한 정황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B씨가 (강간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walden@yna.co.kr
- ☞ 친일파, 범죄자는 글씨만 봐도 안다고?
- ☞ '미스롯데' 출신 서미경…故신격호와 38세 차이, 수천억 재산
- ☞ "나와 부적절한 관계 폭로" 공무원 협박 여성 결국…
- ☞ "구충제 알벤다졸, 암·당뇨병 환자 등 복용 매우 부적절"
- ☞ 도로 위 전깃줄 조심…오토바이 운전자 '큰일 날 뻔'
- ☞ 박원순 "사자는 새끼 밀어…서울시 출신들 총선 알아서"
- ☞ "총기규제 그만두라" 수천명이 무장하고 거리로
- ☞ 심재철 "'당신이 검사냐' 항의한 검사가 진정한 검사"
- ☞ 조별리그 탈락했지만…박항서 '대체불가' 이유
- ☞ '사랑의 불시착'을 본 북한 남자의 반응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옥정호서 60대 시신 발견…경찰 "실종된 전북 건설사 대표 추정"(종합) | 연합뉴스
- 가황 나훈아 "내 혼이 빠져나가는 듯하지만…이제 마이크 놓는다" | 연합뉴스
- '가시나요' 부른 코코브라더스 출신 가수 장우 별세 | 연합뉴스
- [OK!제보] 한채 30억 아파트 단지에 중국산 KS 위조 유리 사용 | 연합뉴스
- 부산 해운대서 남성 10여명이 집단 난투극…시민들은 공포 | 연합뉴스
- 춤춘 게 이유였나…이라크 여성 틱톡스타 의문의 피살 | 연합뉴스
- 대구서 외국인이 흉기로 동포 찌른 후 도주…피해자 숨져 | 연합뉴스
- '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고발당한 민희진, 배임죄 성립될까 | 연합뉴스
- 발리서 관광비자로 예능 찍다 효연 등 한국 출연진 한때 억류 | 연합뉴스
- 난폭운전 50대 고속도로 추격전…바퀴에 실탄 쏴 검거(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