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82.7% 만족"..기본소득, 국회 연착륙 할까

[the300]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020대한민국기본소득박람회 개최 계획 취지 및 주요내용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포용성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일정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본 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양극화를 해소할 혁신적 방안으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박람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3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7%가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65.5%는 ‘삶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지역화폐는 지난해 4~12월까지 5611억원이 발행됐고 이 중 일반 도민들이 직접 사서 쓰는 일반발행액은 3332억원에 달했다고 조직위원회는 밝혔다. 연간 목표액 1379억원의 2.4배 수준이다.

정 의원은 “AI(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으로 일자리 감소 등 우리 삶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노동시장의 변화가 전래 없이 빠르게 진행된다”며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과 함께 최근 가족 동반자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들이 잇따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새로운 정책적 대안으로 기본 소득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이날 “기본소득 정책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다”며 “기본소득은 사람을 믿는데서 시작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통해 청년과 상인, 우리마을, 나아가 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분야 세계 최대 규모 정책축제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다음달 6~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컨퍼런스 첫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기본소득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기조 연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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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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