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해부대 작전 범위 넓혀 호르무즈 파병 결정

"우리 국민 보호, 선박 안전 항행 고려한 결정"

[이재호 기자,박정연 기자]

 정부가 아덴만 인근에 파견돼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방부의 현안 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로부터 아덴만 일대에 파견돼있는 청해부대를 일부 지역 (작전 반경을) 확대해서 파병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31진으로 아덴만 인근에 파견돼있는 왕건함의 작전 범위를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작전 범위 확대에 대해 안 위원장은 "지난해 (청해부대에 대한)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유사시에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었다며 추가적인 국회 동의 절차는 필요 없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이번 작전 범위 확대가 연계돼있냐는 질문에 "방위비 협상은 전혀 별개고 논의된 바 없다"며 "다른 여러 국제 정세, 한미 관계 등 현안과는 별개로 우리 국민의 보호, 또 선박의 안전 항행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를 공식화했다. 국방부는 작전 확대가 "한시적"이라며 "IMSC(국제해양안보구상)와 협력할 예정이며 정보 공유 등 제반 협조를 위해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방위를 위해 주도하고 있는 IMSC에 연락장교를 파견하는 것은 미국과 사실상 작전 상황을 공유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청해부대가 IMSC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이 해상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했지만 IMSC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유사한 형태다. 

IMSC 참여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그런 건 생각 안해봤다"며 독자성을 강조했다. 필요시 협력할 경우 미군의 지휘를 받냐는 질문에 그는 "지휘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면) 협력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해 미국과 함께 작전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 뒀다. 

그는 "청해부대의 능력과 제한 사항의 범주 안에서 (작전 활동을)할 것"이라며 미국이나 일본이 호위를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원칙이 우리 선박 보호"라고 답했다. 

 

일부에서는 청해부대가 기존에 작전하던 지역이 아닌 곳에 독자적으로 파병하게 되면 이란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선박의 호송을 위해 (청해부대가) 독자적으로 (작전)하지만 필요시 IMSC와 협조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며 "청해부대 능력의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가 넓어지면 임무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추가 전력 투입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는 지적에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청해부대는) 과거 아덴만에서 작전하다 다른 곳으로 파견해서 작전하기도 했다"며 "우리 국민 철수와 같은 임무 했으니 (이번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작전범위가 확대된 것이지 임무는 동일하다"라고 말했다. 

청해부대가 언제까지 확대된 작전 범위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국방부 당국자는 "(시한을) 정해두지 않았다"며 "(이란 현지) 상황이 좋아지면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을 요청한 뒤 파병 여부를 고심해 오다 지난해 12월 12일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고 밝혀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그러다 지난 2일(현지 시각) 트럼프 정부가 이란 군부의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이후 미국과 이란 양측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자 정부의 파병 계획에 다소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실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 "우리와 중동 국가 간의 양자 관계를 생각했을 때 우리와 미국 입장이 같을 수 없다"고 답해 미국의 파병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한미 간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이에 이번과 같은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이란 등 관련 국가와 관계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 이란과 사전에 협의했고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미국은 한국의 결정에 환영하고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란도 기본적인 이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결정 이해한다는 정도로 외교부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해 미국뿐만 아니라 이란과 관계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풀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박정연 기자 (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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