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수단 설치땐 추미애 승인 받아라" 윤석열 손발 묶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앞으로 검찰이 특별수사단 등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전국 검찰청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개편안도 함께 포함돼 있는데, 법무부는 국무회의 직후 기자단에 직제개편과 관련해선 설명했으나 장관 사전 승인 규정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공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은 작년 말과 올해 초 공수처,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이 제 개정됨에 따라 직접수사부서의 축소 조정과 형사·공판부의 확대가 불가피해 추진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대검찰청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신설했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21조1항은 "각급 검찰청의 장은 이 령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그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21조1항에 신설된 것이 맞는다"며 "이전에 추미애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고, 법무부에서도 대책 마련하겠다고 밝힌 사안이다. 그게 오늘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을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