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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도발 "아베 정부 비리 회피하려는 물타기"

CBS 시사자키 제작진 입력 2020.01.21. 19:48 수정 2020.01.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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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日 도발
영토주권 전시관 리뉴얼, 정치적 목적
올림픽 방문 외국인과 자국민에게 홍보
항의하니 '논의하자'? 말려들길 바랄 것
'국가 간 약속 지켜야 미래지향적 관계..'
日 강제징용 문제 양보할 뜻 없다는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1월 21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학 교수


◇ 정관용>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어제 일본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도쿄 한복판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영토주권 전시관이 확장 이전됐고 일반 공개를 지금 하고 있죠. 연초부터 왜 이럴까요. 게이센여학원대학 이영채 교수 연결해 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영채> 안녕하세요.

◇ 정관용> 심심하면 독도 가지고 뭐 하던데 연초부터 일본이 왜 이럽니까?

◆ 이영채> 원래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한 이후로 일본은 시정연설 국회 외무장관이 매년 이런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공식적으로 오히려 국내용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 정관용> 매년 해 왔어요, 매년?

◆ 이영채> 한 6년째 그 이후로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올해는 이게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이번 시정연설에서 가장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것은 지금 벚꽃 모임 비리 문제하고 그리고 카지노 비리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이번 시정연설에서 아베 수상이 어디까지 언급할 것이냐가 관심이 있었는데 일절 사죄도 없이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독도 문제가 오히려 강조되면서 오히려 이러한 뭐랄까요. 아베 정권의 비리 문제를 독도를 쟁점화시켜서 회피하려고 하는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 정관용> 내부 문제를 감추려고 외부의 적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일부러 적을 만든다 이런 식의 전략이로군요, 그렇죠?

◆ 이영채> 그렇죠. 그리고 주목할 게 올해는 독도 발언만이 아니고 오늘 독도 문제를 포함해서 북방영토 그리고 중국과 영토 문제를 다 내용으로 하는 영토주권 전시관이라는 것을 오늘자로 맞춰서 리뉴얼 오픈을 했거든요. 이게 작년까지 히비야공원이라는 지하에 조그마한 규모로 있었는데 오늘로 이것의 7배 정도로 큰 사이즈로 리뉴얼, 재오픈을 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시정연설 기간에 맞춰서 급격하게 오픈을 한 건데 이것은 조금 정치적인 목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 독도 문제뿐 아니라 중국과의 영토 분쟁,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 등등이 다 들어가 있어요?

◆ 이영채> 그렇죠. 여기는 일본이 영토 문제를 중국과의 영토 대립이 있었을 때 특히 일본이 어선하고 침몰했었던 사건이 있었을 때 일본은 중국에게 영토 문제를 강하게 해야 된다 이게 민주당 때 있었던 일인데 그게 하나의 쟁점이 됐었고요.
북방영토 같은 경우도 푸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일본이 돌려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혀 진전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독도 문제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오히려 일본이 외부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오히려 강한 일본으로 되찾겠다.
지금 아베 수상의 등장 이후에 영토 문제를 강화하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강화시키는 데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과 연결시켜서 이 전시관을 올림픽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도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우리 정부가 강력 항의를 하니까 일본 정부는 이해의 차이가 있다면 꼭 전시관을 보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답변했다는데 이게 일본 측의 의도죠? 분쟁지역화해서 내용적으로 토론하자 이러겠다는 거 아니에요.

◆ 이영채> 그렇죠. 한국에도 동북아역사재단이라는 곳에 독도 홍보관이 있고요. 일본도 이것에 대응하는 형태로 큰 전시관을 만들었는데 일본의 입장은 한국과 일본의 주장이 다르니 이것을 논의를 하자. 오히려 자신들의 논리에 자신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려는 것이지만 분쟁 지역이라는 것을 오히려 강조함으로서 한국이 여기에 오히려 말려들기를 바라는 거겠죠.

◇ 정관용> 말씀하신 대로 영토주권전시관의 확장이전 그다음에 외무상의 연설 다 있었습니다마는 아베 총리가 독도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죠, 연설에서?

◆ 이영채> 그렇죠. 이것은 아베 수상이 직접 거론한 것은 또 큰 외교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거고 이 모테기 외상이 한 것은 올해 1년간 이런 일본 외무성의 외교 방침을 언급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아베 총리는 이제 독도 문제 언급은 없었습니다마는 한국에 대해서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라는 표현을 6년 만에 사용했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21일 이전·확장 작업을 거쳐 정식 개관한 일본 도쿄 지요다구의 일본 '영토·주권 전시관' 2층에서 내려다본 전시관 모습. 앞쪽부터 센카쿠, 독도, 쿠릴 4개 섬 관련 전시코너가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영채> 그렇죠. 한국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공유하고 있다. 이것이 원래 한일 간의 전통적인 인식인데 6년 전부터 한일 간의 역사 문제가 생기면서 이것은 전략적으로 이익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삭제를 함으로써 한일관계를 잘 보여준 건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것을 다시 부활시킨 것은 작년 말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한국과 이익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작년처럼 한일관계를 그대로 악화시킨 것을 방치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오히려 한일관계를 좀 관리하겠다는 측면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뭐랄까요. 원래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을 공유한다 ‘원래’라는 말을 강조해서 썼는데 오히려 이것을 활용함으로써 조금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히려 한국을 배려하겠다는 측면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다음 구절에 있었던 것 같아요.

◇ 정관용> 뭐죠, 다음 구절이?

◆ 이영채> ‘국가 간의 약속을 지켜야만 이게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간다’ 즉 이것은 한국이 지금 현재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다. 즉 강제징용 재판에 관련돼서 오히려 한국이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듣기에는 이 말은 전혀 일본이 전후 배상 즉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돼서는 양보할 뜻이 없다. 한국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한국에게 양보할 뜻도 없다. 이런 뉘앙스로 봐야 되겠습니다.

◇ 정관용> 한일 관계 방치하지 않겠다, 앞으로 관리하겠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 변화는 없다. 이 말이네요?

◆ 이영채> 그렇죠. 올림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의 관광객을 좀 불러와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일본이 오히려 수출규제에 대해서 타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 쪽 입장에서는 경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하겠지만 이것이 한국 측에게 강제징용 문제까지 양보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한국에 대해서는 타협의 모습은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양보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국내 여론을 위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수출규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일본이 먼저 취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이후에 오히려 한국에서 탈일본 움직임이 성과를 내고 있어서 잠든 아이를 깨웠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일본이 괜히 수출규제해서 한국만 키워주고 우리는 손해봤다는 식의 논평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영채> 그렇죠. 어제 시정연설 이후에 어떻게 보면 아베 수상은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했는데 오늘 아사히신문이 정면으로 한국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일본이 무역 조치를 해서 손해를 보고 한국이 탈일본을 구체적으로 해 간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아베 수상의 가장 약한 지점을 건든 거고요.
지방에서는 지금 현재 관광 규제에 의해서 훨씬 더 피해가 많고 오히려 중소기업이 일본의 주력인데 여기서 한국이 자립을 해 버린다는 것은 한일 간의 무역분업체제 자체가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사히신문 같은 경우는 신자유주의 무역체제를 요구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베 수상에게 한국과의 경제 관계는 회복해라. 그러기 위해서도 역사 문제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 양보해라. 이런 것을 오히려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역사 문제에서 양보는 없더라도 수출규제는 푸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요, 일본 정부가.

◆ 이영채> 일본 정부도 수출규제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원상복귀 형태로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하지만 이게 강제징용 문제하고 일본 정부는 연결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 원칙을 조금 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부분 부분 관계개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고 올림픽 끝나고 만약에 이게 선거 국면으로 돌아간다면 지방과의 경쟁 또 중소기업의 불만을 무마시키지 않으면 잘못하면 오히려 아베 수상이 사임하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 정관용> 경제 문제 해결이 제일 큰 문제로군요. 알겠습니다.

◆ 이영채> 그렇죠.

◇ 정관용> 여기까지. 게이센여학원대학 이영채 교수 고맙습니다.

◆ 이영채> 수고하십시오.

[CBS 시사자키 제작진] jc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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