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 법관, 이탄희 저격.."정치인은 법복을 내려놔라"

나운채 입력 2020.01.22. 15:05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촉발했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가 된 이탄희(42·사법연수원 34기) 전 판사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정치인은 법복을 손에서 내려놓길 바란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연진(38·37기)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 전 판사에 대한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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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법원 내부망에서 '비판 글' 올라와
"여전히 법복 들고 다니는 정치인"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회에 참석해 민주당 영입인재 10호 이탄희 전 판사에게 책자를 전달하고 있다. 2020.01.1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촉발했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가 된 이탄희(42·사법연수원 34기) 전 판사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정치인은 법복을 손에서 내려놓길 바란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연진(38·37기)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이 전 판사에 대한 글을 올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이 전 판사를 총선 영입 인재 10호로 발표했다. 이후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이 전 판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오히려 저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지하고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글) 내용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판사는 "법원 내 어디에 여러 판사들이 실명으로 이 전 판사를 지지하고 성과를 꼭 냈으면 좋겠다는 글을 썼다는 것인가"라며 "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로 반대사실이라며 말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또 이 전 판사가 법관 재직 시절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했다는 기자회견 내용 등을 두고도 "이 전 판사는 당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자였고, 지난 2017년 5월경 휴직했다"며 "준비 과정에 참여하는 게 가능하지 않았다. 이 전 판사는 지금까지 전국법관대표회의장에 온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판사는 "판사 시절 무엇을 했음을 정치 입문 후에도 주요 자산으로 삼거나, 법원이나 판사들과의 긴밀함을 강조하거나,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에 연연하는 것은, 법복을 벗은 후에도 여전히 법복을 들고 다니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복을 들고 다니는 정치인의 모습, 법복을 들고 다니며 정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은 법원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송두리째 흔든다"며 "정치인이 계속 법복을 들고 있어서 생기는 혼란은 재판에 너무나도 큰 부담과 해악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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