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대 그룹을 권력의 것이라 여긴 김상조의 공동사업 제안

기업 미래 전략 간섭은 직권남용 다름없어
청와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노동·규제 개혁

청와대 실력자가 5대 그룹 고위 임원을 불러모아 “공동사업 아이디어를 내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 정부의 반(反)시장·반기업적 행태가 또다시 비판을 받고 있다. ‘개발독재 시대’로 불리는 박정희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과 재계에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도대체 현 정부의 초법적 정책 실험과 관치(官治)의 끝은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3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이 모임에는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 등 국내 5대 그룹 핵심 임원들이 참가했다. 이들을 불러모은 실력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 모임은 지난해 11월 말 김 실장이 각 기업에 요청한 ‘공동사업화’ 과제를 주문하면서 시작됐다. 언뜻 보면 취지가 그럴듯하다. “제2 반도체가 될 만한 신사업을 5대 그룹이 함께 찾고, 공동 연구개발 및 투자에 나서면 정부도 이를 국책사업으로 삼아 총 수십조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순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기업의 미래 전략은 독자적으로 비밀리에 추진되는 게 상식이다. 동네 삼겹살집을 해도 그 집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손님이 몰리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닌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걸핏하면 사소한 기술 차이로 감정싸움을 하고 소송을 불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가. 더구나 창의와 혁신은 기업이 독자적인 이윤을 기대할 수 있어야 극대화한다는 것은 수많은 라이벌 기업 경쟁에서 진즉 판명된 일이다. 그래서 국가 자본주의를 하는 중국이나 전체주의 성향이 여전히 강한 러시아에서도 시장에 진출한 민간 기업들 간에는 자유경쟁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다.

더구나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업을 수시로 불러모아 회사 사장이 부하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듯 사업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적절치 않다. 공동사업 계획을 가져오면 정부 돈을 퍼주겠다는 발상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국내 대기업들은 지금 돈이 없어 신사업에 나서지 못하는 게 아니다. 정부가 주도해야 할 노동개혁에는 뒷짐을 지고, 중국에도 뒤처진 4차 산업혁명을 위해 혁신이 필요하지만 낡은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기업의 투자 의욕이 솟아날 리 없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개입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임기를 단축하는 ‘공정경쟁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은 투자보다는 경영권 방어에 급급해졌다.

이래서는 저성장 탈출도 난망이다. 지난해 성장률이 2%에 머무른 것도 민간투자가 침체했기 때문이란 걸 모르는가. 움츠린 민간경제를 되살리려면 정부가 할 일은 노동과 규제 개혁이다. 김 실장은 기업을 권력의 것인 양 여기는 직권남용의 담장에서 내려와 시장경제에 충실한 대통령 비서의 본업에만 충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