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文대통령 "신북방과 일대일로 연계하라"..中 통한 남북철도 연결 추진

입력 2020.01.23. 09:34

올해를 '신북방 협력의 해'로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의 사업 연계를 주문하며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참여를 본격화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의 남북 경협 자체 추진 방향에 맞춰 중국과의 협력 연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기간 정체 상태인 북미 관계 탓에 청와대에서 대북 정책 성과를 위해 중국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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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 성과ᆞ남북철도 연계 강조
북미 관계 정체 속 중국과 협력 모색
"시너지 성과 어려워" 부정 전망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2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ᆞ유오상 기자] 올해를 ‘신북방 협력의 해’로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의 사업 연계를 주문하며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참여를 본격화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중국을 통한 남북 철도협력 성과도 함께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23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달 초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사업 중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라’는 내용의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해 가시적인 경제협력 성과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을 통한 북한과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지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 구상의 연계를 강조하며 “제3국에 공동진출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들이 조속히 실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 청와대는 관계부처에 구체적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연계 사업 발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중국 동북 3성(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 사업 연계 방안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를 고위급 차원에서 나누기도 했다”며 “중국 역시 연계에 적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 결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경제협력과 별개로 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하는 차원에서 남북 철도협력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대통령 직속 신북방경제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있는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도 최근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우리 정부의 방향과 맞춰 ‘남북중’을 연결하는 교통망 구상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 위원회 역시 지난해 말 전체회의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주중대사를 지낸 신정승 동서대 중국연구센터 소장도 “신북방 정책과 일대일로 구상의 연계 성과는 결국 북한의 호응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는 중국에게도 중요한 문제”라며 “특히 중국의 동북 3성 북한 탓에 우리와의 교역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했다.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최근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북미 관계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의 남북 경협 자체 추진 방향에 맞춰 중국과의 협력 연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기간 정체 상태인 북미 관계 탓에 청와대에서 대북 정책 성과를 위해 중국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가 ‘구체적 성과’를 강조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 시너지 전망 가능성이 낮다”는 부정적 전망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의 정무적 발언과 달리 실제 협력 논의는 상당히 더딘 것도 사실”이라며 “당장의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 정부의 고민도 큰 상황”이라고 했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 사업인 일대일로 구상에 한국이 참여할 여지가 적다는 분석도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겸 중국연구센터 책임교수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사업을 잘 들여다보면 인력부터 자재, 소모품까지 중국 자체 생산물을 현지로 가져와 소비하는 구조”라며 “공동 사업 진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실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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