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파병 결정 후 美합참 "한국, 인도·태평양의 린치핀"

김태훈 입력 2020. 1. 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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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후 한·미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lynchpin·린치핀)'이라고 불러 눈길을 끈다.

그 동안 미 국무부가 한국을 그렇게 묘사한 적은 있어도 국방부 등 미 군부는 '동북아 지역의 린치핀'이란 표현을 주로 써왔는데, 이번에 '동북아'에서 '인도·태평양'으로 범위가 크게 확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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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결정 후 한·미 합참의장 통화 나눠 / 美합참,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린치핀" 지칭 /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으로 받아들이는 듯
국방부가 21일 호르무즈해협 일대로 파견한 청해부대 왕건함 모습. 사진은 지난달 27일 부산해군작전사령부에서 왕건함이 출항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후 한·미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lynchpin·린치핀)’이라고 불러 눈길을 끈다. 그 동안 미 국무부가 한국을 그렇게 묘사한 적은 있어도 국방부 등 미 군부는 ‘동북아 지역의 린치핀’이란 표현을 주로 써왔는데, 이번에 ‘동북아’에서 ‘인도·태평양’으로 범위가 크게 확장됐다.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미 정부의 속내가 반영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23일 미 합참에 따르면 마크 밀리 의장이 우리 박한기 합참의장과 21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한 뒤 짤막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한·미 두 나라 군 수뇌부가 신년 첫 통화에서 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는 의례적인 내용이다.

미국측 자료엔 없지만 박 의장은 이번 통화에서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 정부 ‘독자 파병’ 계획을 미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밀리 의장도 ‘한국 정부의 결정을 이해한다.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왼쪽)과 박한기 합참의장. 연합뉴스
그러면서 미 합참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위한 핵심축(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alliance is a lynchpin of stability and secu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이란 문구를 보도자료 말미에 집어넣었다.

이는 미 합참이 한·미 관계를 규정할 쓰던 종전의 표현과 사뭇 달라 이목이 쏠린다. 일례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던 지난해 4월 미 합참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동북아시아의 안정와 안보를 위한 핵심축(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alliance is a lynchpin of stability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이라고 밝혔다.

‘동북아(Northeast Asia)’에서 ‘인도·태평양(Indo-Pacific region)’으로 지역 범위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미국은 미·일 동맹의 지정학적 의미를 묘사할 때는 ‘인도·태평양’을, 한·미 동맹의 지정학적 의미를 설명할 때는 ‘동북아’를 각각 써왔는데 이번에 한국도 일본과 같은 ‘인도·태평양’으로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중국 견제 등을 주된 목표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을 채택하며 한국에 줄기차게 동참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하는 등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일각에선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미국이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는다. 하지만 중국 ‘봉쇄’를 위한 포위망 성격이 짙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자칫 북한 핵문제 등에서 중국 협조를 받기가 어려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한국의 딜레마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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