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하원, 1차 심의서 푸틴 제안 '개헌안' 승인..3차례 심의 필요

유철종 2020. 1. 2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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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원이 2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부분 개헌안을 1차 승인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이날 제1차 독회(심의)에서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푸틴은 앞서 지난 15일 연례 국정연설에서 대통령 임기 제한, 대통령 권력 분점, 상·하원 권한 강화 등을 포함하는 부분적 개헌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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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상원 승인 이어 국민투표로 채택..푸틴 '권력연장 시도' 지적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연례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하원이 2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부분 개헌안을 1차 승인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이날 제1차 독회(심의)에서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률안에는 참석 의원 432명 전원이 찬성했으며 반대와 기권은 없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 의장은 2차 독회가 2월 11일 개최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헌안은 하원에서의 3차 독회와 상원 승인을 거친 뒤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푸틴은 앞서 지난 15일 연례 국정연설에서 대통령 임기 제한, 대통령 권력 분점, 상·하원 권한 강화 등을 포함하는 부분적 개헌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논의가 필요한 7가지 개헌 항목들을 열거하고, 이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특히 개헌 검토 대상의 하나로 대통령 임기 관련 조항을 거론하면서 동일 인물이 두차례까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동시에 상원과 하원 등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지사 등 지방 정부 수장들이 중심이 된 '국가평의회'를 헌법기관화해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푸틴이 개헌 제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평의회와 상·하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밝힌 점을 들어 그가 다른 방식의 권력 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푸틴 대통령이 4기 임기가 끝나는 2024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권한이 커진 상원 의장이나 국가평의회 의장 등으로 자리를 옮겨 '국부'(國父)로서 계속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푸틴은 그러나 22일 남부 휴양도시 소치의 한 교육센터에서 열린 러시아 유수 대학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대통령 위에 '국부' 같은 인물을 두는 것은 이중권력을 만들어낼 것이며, 이는 국가에 해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 심의하는 러시아 하원. [타스=연합뉴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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