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톡] "개한테까지 세금 부과하는 XX정부"..정말일까?

"이젠 개한테까지 세금 부과하는 XX정부"
"세금 못 뜯어내서 환장한 정권"
"세금에 미친 정부"

인터넷 공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댓글 반응입니다.

정부가 반려동물에게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뜨거운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에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이른바 `반려동물 보유세' 내용이 들어가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소정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에요.

일각에서는 "이 정책이 2022년부터 시행된다."거나 "정부가 말도 안 되는 법을 은근슬쩍 통과시키려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정권은 사회적 합의 없는 반려동물 세금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연초부터 반려동물 가족들은 세금폭탄 예고장을 받았다."는 주장도 했어요.

이런 주장들처럼 정부가 이미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오게 된 걸까요?

<팩톡>이 해당 주장의 진위를 따져보고, 해외사례 등 `반려동물 보유세'와 관련한 다양한 맥락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요점 정리]

영상을 보지 않는 분들을 위해 핵심 요점을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검증 내용: 정부가 2022년부터 은근슬쩍 반려동물 보유세를 적용하려 한다?

● 농식품부는 최근 동물복지와 인프라 확충을 골자로 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 6대 분야 26개 과제를 발표했는데,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언급은 없었음. 논란이 된 건 총 25페이지짜리 보도자료의 말미에 두 줄로 적시된 부분.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2022년부터 검토한다"는 내용.

● 브리핑 당시 주요 내용에서는 빠졌지만, 해당 문구와 관련해 도입 검토가 구체적으로 진전이 되는 건지, 의견수렴이 됐는지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언급됨.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친 논의를 해보자는 차원"이라며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야 할지는 국회에서 우선 논의를 해줘야 한다."고 답변. 더불어 사견을 전제로 "5년 내에는 실현화가 어렵다."고도 밝혀.

● 반려동물 보유세에 호의적인 입장을 가진 동물보호단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현재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됨. 브리핑에서도 주요 내용으로 언급되지 않았고,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관련 시장이 커지는 만큼 물림 사고나 유기견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가 커지고 있어, 해외 선진국들이 운영하는 관련 제도에 대해 사회적 공론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화두를 던진 것."이라는 입장 밝혀. 브리핑 당시에도 같은 입장으로 발언.

● 결국, 반려동물 보유세를 정부가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진행 중인 사안도 아냐.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 아직 의견수렴 단계조차 아닌 사안에 대해 "2022년부터 시행한다."라거나 "세금폭탄 예고장을 받았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

→ 때문에 정부가 2022년부터 은근슬쩍 반려동물 보유세를 적용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영상을 보시면 다른 나라들의 사례, 보유세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 찬반 논란의 이유 등 다양한 맥락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주요 내용]

0:23 (일례)유튜브 방송, 정치인의 주장
1:11 정부가 개한테까지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나?
2:54 버럭지효! + 보유세 논의의 역사
4:23 정부의 정책 간보기??
5:47 애견인 팩트캐스터의 생각
7:18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
8:12 찬성-반대의 핵심 논리들
12:50 유명무실한 반려동물 등록제
15:35 복습 + 당부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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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서 채널명 팩톡으로 검색하시면 지난 편도 보실 수 있습니다. ☞ bit.ly/2T6TzfF

진행: 임주현, 김지효, 김준원
촬영: 임태호
취재보조: 민서영
스크립트: 어고은
편집: 황혜경

임주현 기자 (le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