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文정부 들어 10조 껑충..6년 뒤엔 日방위비 넘는다

무기구매 16조, 인건비는 17조원
화장실 등 여군 시설에 490억원
전차·전투기 등 연료비 7천억원
마스크 164억원, 연 50개로 확대

한국 공군이 40대를 도입하는 F-35A 스텔스 전투기는 대당 가격이 1000억 원 수준이다. [방위사업청 제공]

한국 국방비가 늦어도 2026년이면 일본 국방비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6년 한국 국방 예산은 71조 2000억원을 넘어서며, 일본 방위 예산 69조 6000억원보다 2% 정도 앞선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현 국방 예산 증가율을 유지한다는 가정에 따른 계산이다. 올해 2020년도 한국 국방 예산은 50조 1527억원, 일본 방위 예산은 58조 3300억원(5조 3222억엔)이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일본 방위 예산 대비 격차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2001년 일본 방위 예산의 30%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60% 수준, 2020년에는 86% 수준까지 상승했다.

2026년에 한국 국방 예산은 일본 방위 예산 수준에 도달하거나 추월할 전망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한ㆍ일 간 국방비 역전 현상은 그동안 한국 국방 예산 증가율이 높아진 결과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최근 3년 새 10조원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2011∼2017년간 2.2% 수준에 머물렀으나, 올해 2.5% 수준까지 상승했다.

반면 일본 방위 예산은 2000년대 들어온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2012년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이후 증가 추세로 바뀌었지만, 한국의 추격을 따돌리기는 어려웠다. 한국의 최근 5년(2016∼2020년)간 국방 예산 평균 증가율은 6%를 유지해 일본의 1.3% 수준을 크게 압도했다.

한국 국방 예산은 2000년대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3년 간 10조원이 증가해 올해 첫 50조원을 돌파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2019년 자료(2018년 예산)를 기준으로 한국의 국방 예산은 ▶러시아(453억 달러)의 84% ▶독일(457억 달러)의 84% ▶프랑스(534억 달러)의 72% 수준이다. 한국 국방비가 일본 방위 예산을 추월하는 2026년 무렵 이들 국가 국방비와도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거나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방부 분석이다.

한국의 국방비 규모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에 도달했지만, G2 국가 앞에선 아직 초라한 수준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미국(6433억 달러)의 6%, 중국(1682억 달러)의 23% 수준이다.

국방예산 중 무기 구매는 33.3%수준이며 인건비와 유비지에 두 배 더 많은 예산이 쓰인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연간 50조원 규모를 지출하는 국방비는 어디에 쓰일까. 2020년 국방 예산 항목을 살펴봤다. 무기를 획득하는 ‘방위력 개선비’는 전체 국방예산 중 33.3%를 차지했다. 첨단 무기 도입이 증가하면서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2006년 25.8%에서 2020년 33.3%로 올라갔다.

올해 국방 예산은 전략적 타격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핵·WMD 위협 대응전력’ 확보에 6조 2156억원을 편성했다. 스텔스 전투기인 F-35A가 가장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 F-35A의 대당 가격은 약 10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부터 도입을 시작했는데 2021년까지 모두 40대를 확보한다.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 개편 여건 마련에는 5조 9907억원을 편성했다. 첨단무기 체계를 전력화해 병력 감축과 부대 수 감소에도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해병대는 2023년까지 상륙기동헬기(마린온) 28대를 도입하는데 대당 가격은 250억원 수준이다.

해병대는 상륙기동헬기인 마린온 도입으로 기동성이 좋아져 더 빠른 상륙작전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지난해 한ㆍ미 국방 당국은 제51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핵심군사 능력 보강에 1조 9721억원을 편성했다. 한ㆍ미 연합군의 북한군 장사정포 대응에서 한국군 역할 비중을 더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30㎜ 다련장 로켓(천무)’을 도입한다. 발사차량은 대당 30억원, 한 번에 발사하는 로켓 12발은 2억원 수준이다.

국방비에는 첨단 전력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비도 포함한다. 국방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3조 8983억원이 편성됐다. 연간 365일 기준으로 매일 106억원을 연구 개발에 투자한다.

'2017 통합화력격멸훈련'에서 MLRS(다연장 로켓포)가 화력 시범을 보이고 있다. [중앙포토]

장병 인건비와 장비 유지비 등을 포함하는 ‘전력운영비’는 '방위력 개선비'보다 두 배 더 많은 66.7%를 차지한다.

역시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급여에 총 14조 5906억원, 연금에는 3조원을 배정했다. 이 중 병사봉급은 2조 10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월 40만 6000원(병장)에서 올해는 54만 1000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에는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월 67만 6000원에 도달할 예정이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오른다. 지난해 3만 2000원에서 올해는 4만 2000원으로 인상한다. 동원훈련비는 2016년 7000원을 지급한 이후 2017년 1만원에 이어 2018년 1만 6000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훈련에 참여한 군 장병들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있다. 올해는 장병 1인당 50개가 지급된다. [뉴스1]

장병 복지 예산은 다양하다. 대기질 악화에 따른 건강 문제를 고려해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은 기존 연 18개에서 50개로 확대해 연간 164억원을 편성했다.급식과 피복 관련 예산은 총 2조 2482억원이며 이중 장병 급식 예산은 1조 6404억원이다. 이 중 85% 수준인 1조 2199억원은 부대에 근무하는 장병 급식(일 3식)에 쓰인다. 나머지 15%는 간식 구매 및 부대 밖 식사비로 지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전체 간부 중 5.5%인 여군 비율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군 전용 화장실 등 편의시설 961개소를 설치하는데 49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육군 제8기계화보병사단 소속 K1A2전차가 야외 실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장비 운용에는 유류가 쓰인다. [사진 연합뉴스]

군에서는 장비 운용에 필요한 연료 소비가 많다. 2020년 연료 예산은 786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각종 유류(경유ㆍ등유ㆍ휘발유ㆍ항공유 등) 약 550만 드럼과 천연가스(LNG) 6600만㎥, 액화석유가스(LPG) 2400만kg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이다.연간 장병 1인당 2드럼을 소비하는 수준이다.

박용한 기자 park.yong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