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람에 대한 충성" vs "법치 파괴".. 여야, '최강욱 기소' 두고 온도차

김민순 입력 2020.01.25. 07:02 수정 2020.01.25. 11:11

여야는 24일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와 이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방침을 두고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이 대변인은 최 비서관 기소와 관련한 감찰 예고와 관련해서도 "정해진 감찰규정에 따라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 등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들여다보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바란다"고 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여야는 24일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와 이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방침을 두고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최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결재를 거부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전결로 기소가 이뤄졌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등 위반 소지가 있는 “날치기 기소”라며 대대적인 감찰을 시사했고, 대검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 비서관 기소 과정에서 나온 ‘검사동일체’ 논란에 대해 법무부의 신속한 감찰을 주문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윤 총장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던 심복들의 부서 이동 가능성이 대두되자 인사 발표를 30분 앞두고 서둘러 기소를 결행했다“며 “‘사람에 대한 충성’에 의존해 거대 권력기관인 검찰을 끌고 왔다는 실체를 보여준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특정 인맥을 배제한 법무부의 이번 인사의 타당성이 여실히 입증됐다”며 “검찰개혁은 여전히 흔들릴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며 검찰은 순리에 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최 비서관 기소와 관련한 감찰 예고와 관련해서도 “정해진 감찰규정에 따라 검찰청법과 위임전결규정 등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들여다보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바란다”고 했다. 

반면 야권은 “법치주의 파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신의 비리에 대한 기소를 청와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권력의 사유화”라며 “법치주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무부가 오히려 이에 동조하며 감찰 입장을 밝힌 것은 국정이 오직 정권 실세의 사익을 위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며 “왕정시대에도 보기 힘든 막가파식 국정 운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로운보수당 김익환 대변인은 “법치 파괴의 주범이자 문재인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추 장관은 더 추해지기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