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유의 '檢총장 조사' 벼르는 법무부 감찰관실 어떤 곳?

김태훈 입력 2020.01.27. 06:01 수정 2020.01.27. 10:01

법무부가 설 연휴(1월 24∼27일) 종료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감찰을 맡을 법무부 감찰관실에 법조계 시선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노무현정부 시절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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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이성윤 갈등 계기로 고강도 감찰 예고 / '장관 별동대' 법무부 감찰관실이 연휴 직후 착수할 듯 / 감사원서 잔뼈 굵은 감찰관 아래 검사 3명 포진 '막강'
법무부가 설 연휴(1월 24∼27일) 종료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감찰을 맡을 법무부 감찰관실에 법조계 시선이 쏠린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진두지휘하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결국 사임하게 만든 감찰관실의 ‘위력’이 이번에도 제대로 발휘될지 주목된다.
◆검찰개혁 일환으로 노무현정부 시절 생겨난 법무부 감찰관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노무현정부 시절 생겨났다. 원래 법무부에는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들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는 ‘감사관실’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김승규 법무장관이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존 감사관실을 확대·개편한 ‘감찰관실’을 신설했다.

이후 검사 및 검찰수사관들의 비위 의혹에 대한 1차 감찰은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보충적 감찰은 법무부 감찰관실이 각각 맡는 형태로 업무 분담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연루된 ‘특수활동비(특활비) 돈봉투 회식’ 파문의 경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검 감찰본부와 법무부 감찰관실이 합동 감찰에 나서기도 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사장급인 감찰관(개방형 직위)을 필두로 검찰 조직 감찰을 담당하는 감찰담당관과 교정본부 같은 비(非)검찰 조직 감찰이 주된 임무인 감사담당관으로 나뉜다. 감찰담당관은 부장검사 또는 그 이상 직급의 검사가 임명되며 휘하에 검사 여려 명이 배치돼 감찰담당관을 보좌한다.
마광열 법무부 감찰관. 법무부 제공
현재 법무부 감찰관은 외부인사 출신의 마광열 감찰관이 맡고 있다. 마 감찰관은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후 정통 행정관료의 길을 걸어 온 인물이다. 2014년 1월부터 2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을 지냈으며 2016년 1월부터 감사원 심사관리관, 심의실장, 산업금융감사국장, 특별조사국장 등으로 일한 뒤 지난해 4월 개방형 직위인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됐다. 임기는 오는 2021년 4월까지 2년이다.

◆검찰총장 감찰까지 염두에 둔 듯 감찰관실 진용 전면 ‘물갈이’

마 감찰관이 법조인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쟁쟁한 특수통 검사들을 상대하기엔 법리가 좀 약한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감찰관을 뒷받침하는 검사들의 면면이 화려하기 때문이다.

윤 총장 감찰을 염두에 둔 듯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를 단행하며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 전원을 교체했다. 노만석 현 감찰담당관은 부산지검 2차장, 감찰담당관실 박건욱·이진용 검사는 각각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과 광주지검 검사로 발령이 났다.
대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파견됐던 박은정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이 감찰담당관으로, 박진성 부산동부지청 부부장과 장형수 부산서부지청 검사가 감찰담당관실 검사로 새롭게 합류했다.

박 신임 감찰담당관은 조국 전 법무장관 시절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이었던 이종근 인천지검 1차장의 부인이다. 이종근 1차장은 추 장관 청문회준비단에서도 활동하고 이번 인사에서 남부지검 1차장으로 옮겼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박 감찰담당관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로부터 ‘부인(나 의원)을 비방한 누리꾼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폭로,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킨 적이 있다. 파문이 확산하자 박 감찰담당관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라는 글을 남기고 사표를 냈으나 대검찰청에 의해 반려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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