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무성 '검정 역사교과서 종북좌파' 발언 명예훼손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부정하는 반(反) 대한민국 사관", "종북·좌파가 참여한 교과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 "집필진 구성부터 교과서 채택까지 좌파들의 사슬로 묶여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던 2015년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이 검정 역사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로 규정하면서 쏟아낸 발언들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우리나라 역사를 부정하는 반(反) 대한민국 사관", "종북·좌파가 참여한 교과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 "집필진 구성부터 교과서 채택까지 좌파들의 사슬로 묶여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던 2015년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이 검정 역사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로 규정하면서 쏟아낸 발언들이다.
그러자 해당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13명이 이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의원과 새누리당을 상대로 총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약 5년에 걸친 소송 끝에 김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결론이 내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역사교과서 집필자인 한모씨가 새누리당과 김무성 의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상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 사건을 재판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이 경우 특별히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원심이 확정된다.
앞서 2015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고, 구체적으로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면서 "당시 발언으로 원고들이 특정됐거나 구체적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종북·좌파'라는 표현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당시 이념 논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보수정당 대표였던 김 의원이 이러한 발언을 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원고 중 5명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018년 남부지법에서 진행된 2심에서도 김 의원의 발언이 "공적 관심사안에 대해 허용되는 정치적 문제제기의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중 마지막 1명이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id@yna.co.kr
- ☞ 다인승 차로 이용하려 '모자 쓴 해골' 조수석에…
- ☞ 아들 넷 낳아 기른 美입양한인 "친엄마에게…"
- ☞ "연애·성관계·결혼·출산 모두 거부"…'4B'를 아시나요
- ☞ NBA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 헬기사고로 사망
- ☞ "베이조스 불륜 들통은 애인이 오빠한테 보낸 문자메시지 때문"
- ☞ 14명 감염시킨 '중국 슈퍼전파자' 보니…
- ☞ 설날 아버지와 다툰 2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 ☞ 경매로 판 자동차서 마약 '우수수'…차 수리중 발견
- ☞ '소프라노스' 여배우, 눈물 삼키며 성폭행 증언
- ☞ 끼어들려고 문 '활짝'…기상천외 운전자의 '반전 결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포시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동료 직원이 실종 신고 | 연합뉴스
- "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해달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종합) | 연합뉴스
- 폴킴, 9년 교제 연인과 결혼…"힘들 때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 연합뉴스
- "내부망에 뜬 정신과 진단서" 개인정보 노출에 피해자 날벼락 | 연합뉴스
- "민희진 배임 고발" vs "하이브, 빨아먹고 배신"…진흙탕 폭로전(종합2보) | 연합뉴스
- 근처에 주인 있는데 명품백 들고 튄 30대…이틀만에 검거 | 연합뉴스
- 학교폭력에 장애판정 받았던 30대,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생명 | 연합뉴스
- 조세호 "올해 10월 결혼"…'유퀴즈' 녹화 현장서 발표 | 연합뉴스
-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 연합뉴스
- '타임머신빵' 이어 생산일만 바꾼 고기…中서 또 유통기한 조작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