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재팬 반년..아베와 일본은 변하지 않았다"

[2020 재경관 좌담회 ③]손웅기 일본 재경관 "아베의 '약속 안 지키는 한국' 프레임 여전히 유효"

[편집자주] 정부가 전세계에 파견한 재경관들은 글로별 경제전쟁의 최일선에서 서있는 척후병과 같다. 이들은 하루 24시간 주재국의 경제동향과 최신 정책 트렌드를 파악해 본국에 시사점과 함께 보고한다. 동시에 한국의 대외 경제정책을 주재국에 전달하는 가교이자 오해를 불식하는 소통채널의 역할도 수행한다. 최근 미-이란 갈등과 미중 무역갈등, 홍콩 민주화 시위,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 글로벌 경제이슈가 첨예해지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미국과 중국, 일본, EU 등에 파견된 재경관들과 좌담회를 갖고 글로벌 경제현안과 한국의 나아갈 길을 짚어봤다.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머니투데이 주최로 열린 기획재정부 재경관 좌담회. 손웅기 일본 참사관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로 시작된 대국민 일본 불매운동에도 아베 정부와 일본의 인식은 여전히 똑같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을 여전히 '국가간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로 인식시키는 아베 정부의 술수가 일본 국민에게 먹히고 있다는 얘기다.

손웅기 주 일본 대한민국대사관 재경관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 재경관 좌담회'에서 "일본 내각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해 친밀하지 않다고 느끼는 일본 국민이 계속 증가해 70% 수준까지 늘었다"며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은 국제법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라고 씌운 프레임이 아직 상당히 강하고 깨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손 재경관은 "아베 총리가 한국을 공격함으로써 실익을 상당히 많이 얻어왔다"면서도 "아직까지 기존 입장은 변하지 않고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말 중국 칭다오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이후 강제징용문제 등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정부간 국장급 회의도 개최되는 등 대화는 진행 중"이라며 "해결방안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바라봤다.

손 재경관은 "노노재팬운동의 영향이 일본 경제 전체적으로는 크지 않지만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큐슈 등의 지역경제에는 영향이 있었다"며 "지역사회에서는 한일관계가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명확한 수출규제조치 철회를 내세우지 않은 채 양국 갈등 문제를 봉합하고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손 재경관은 "한일 양자간 입장이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 해결이 어렵다면 (일본측에서) 덮고 가자고 나올 수도 있다"며 "역사문제 등에 대해 서로 입장이 일치하기 어렵기에 어느 정도 서로 양해하는 선에서 덮을 부분은 덮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일본의 성장률을 바라보는 일본 정부와 민간기관의 전망에는 큰 격차가 존재했다.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에 끝나는 '2020 회계연도' 성장률에 대해 일본 정부 전망은 1.4%, 민간기관 36곳의 평균 전망은 0.49%다. 일본 정부는 '2019 회계연도' 성장률은 0.9%로 추정하고 있다.

손 재경관은 "일본 정부의 1.4% 전망은 지난해 26조엔(약 277조원) 예산을 편성한 신경제대책에 따른 것"이라며 "소비세 인상에도 보완책을 통해 소비가 살아나고 역대 최대규모인 102조엔(약 1087조원) 규모의 세출예산에 힘입어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0.49%를 전망한 민간기관들은 도쿄 올림픽 이후를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며 "또 하나의 변수는 일본 정부가 모바일페이 활성화정책 일환으로 실시하던 캐시리스 환원이 올해 6월에 끝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지목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올리면서 모바일페이 결제시 5%를 현금으로 환원해주는 정책을 병행했다.

손 재경관은 "일본은 워낙 디플레이션이 심하고 국민들의 저물가 기대감이 형성돼 있어 아베 정부가 '대담한 금융완화'라는 이름으로 이를 깨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며 "30년 동안 실질임금, 실질가처분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의 가장 큰 이슈인 '일손 부족 현상' 때문에 기업들이 엄청나게 도산하고 있다"며 "최대한 근무형태를 다양화·유연화해 노동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일하는 방식 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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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양영권 경제부장, 정리=박준식, 최우영 기자, 사진=이기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