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 월급 8만5천원이 생활비..눈물보인 이수진 "사법개혁 완수"(종합)

법원 내 우려엔 "제 역할 충실히 할 때 충분히 이해해주실 것"
"지역구 출마는 맞는 듯"..조국 수사엔 "재판 결과 보고 말할 것"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인사 13호인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발표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손을 잡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21대 총선을 위한 '13호 영입인재'로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를 영입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2018년 양승태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재판지연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영입인재 발표식을 갖고 이 전 판사의 영입을 밝혔다. '10호 인재' 이탄희 전 판사에 이은 두 번째 법관 출신 인사이며, 부장판사급 중진 법관으로는 처음이다.

이인영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발표식에는 총선기획단 단장인 윤호중 사무총장과 당대표 비서실장인 김성환 의원,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영입인재 가운데 법조계 출신인 '4호' 소병철 전 고검장과 '6호' 홍정민 변호사, '8호' 이소영 변호사도 배석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개혁의 대상인 법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고 폐부를 도려내기란 쉽지 않다"며 "법원 내부 의견을 존중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로 협의할 수는 있지만 결국 외부에서 건강한 동력을 만들어줘야 한다. 삼권분립의 또 다른 축인 국회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래 주저했지만 제가 정치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첫 번째 이유는 국회의 벽"이라며 입당 제안을 수락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난 1년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연구보고서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결국 정치를 통해 바꾸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눈물을 삼키기도 했다. 그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중학교 사환으로 일하는 언니 월급 8만5000원으로 시골 단칸방에서 생활하던 4남매 둘째 딸이었다"며 "치료비가 없어 전북 도민이 모아 준 성금으로 어머니 다리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일찍부터 남의 집을 전전해 더부살이해가며 학교에 다녔고, 생활비를 버느라 대학 진학도 늦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의 따뜻함이 저와 우리 식구들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꿈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 손을 잡아 준 친구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라며 "가슴에 품어 온 그 따뜻한 손길을 이제 국민께 내민다"고 덧붙였다.

1969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이 전 판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후 판사로 임용됐다. 그는 2018년 현직 판사 신분으로 방송 인터뷰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재판지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해 왔다.

지난해 말에는 총선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히며 사표를 내 화제가 됐다. 이 전 판사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의 집요한 영입 요청을 받았다"며 "법원에서 오랫동안 노력해 온 사법개혁 과제를 국회 입법으로 완성하고 싶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인사 13호인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발표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등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0.1.27/뉴스 © News1 김명섭 기자

이 전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에서 그의 정치권 입문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한다는 질문에 "법복을 벗고 사법개혁을 완성하고자 국회로 가는 것이고 개혁의 최대 목표, 핵심 내용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제가 여당에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법원에 계신 분들도 저를 충분히 이해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의 박주민, 박범계 의원님도 굉장히 열심히 사법개혁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을 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일 수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법개혁의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판사들이 들어가서 힘을 보태고, 또 여당에서 저 같은 사람이 몰아붙여서라도 이번만큼은 사법개혁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앞서 입당한 이탄희 전 판사가 '법관 탄핵'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관이라도 잘못하면 탄핵을 받고 징계 받아야 하는 것은 촛불혁명의 정신이자 국민 상식"이라며 "저도 국회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 열심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1대 총선 지역구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결정난 것은 없다"며 "당과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전 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과잉 수사'로 규정한 이해찬 당대표의 의견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나중에 재판 결과를 보고 말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