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 사실상 해체.. 檢 '정권수사' 차질 불가피

추미애, 설 연휴 직전 檢 2차 인사 / 尹요청 묵살 중간간부들 물갈이 / 중앙지검 1∼4차장 모두 바뀌어 '상갓집 항의' / 양석조 연구관 좌천 '미투' / 서지현 검사는 법무부 발령 / 법무부 "수사팀 대부분 유임"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설 연휴 직전에 차·부장검사급 등 중간간부급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중간간부 유임을 건의했지만 교체 인력이 상당하다. ‘윤석열 검찰’에서 핵심 역할을 하던 인사 상당수가 바뀐 것이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2월3일을 발령 시기로 검사 759명(고검검사급 인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에 대한 인사가 이뤄진다. 법무부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3일 명단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23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왼쪽)를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가운데)을 여주지청장으로 발령냈다. 홍승욱(오른쪽)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연합뉴스

전국에서 가장 큰 지검인 서울중앙지검의 1∼4차장 검사가 모두 바뀌었다.

신자용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신봉수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송경호 3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이동한다. 한석리 4차장은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이들을 대신해 이정현 서부지검 차장이 1차장을,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이 3차장을 맡게 된다. 2차장에는 이근수 부장검사가 기용됐는데, 이 부장검사는 방위사업감독관으로 파견됐다가 이번에 검찰에 복귀했다. 4차장에는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임명됐다. 이외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이었던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도 천안지청장으로 보임됐다.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대검찰청 간부진 연쇄 이동도 눈에 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은 원주지청장으로 이동했다. 엄희준 수사지휘과장, 임현 공공수사정책관,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 등도 교체됐다. 상갓집에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항의했던 양석조 반부패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이동했다. 검사 감찰을 수행하는 신승희 검찰 1과장과 정희도 2과장도 교체된다. 이번 인사에서는 또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를 법무부로 발령했다. 서 검사는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과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윤석열 사단’이 사실상 해체되면서 향후 현안 수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걸린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수사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부 부장검사 등이 유임됐지만, 차장검사 등 지휘부가 대거 교체되면서 수사가 지연되거나, 지휘부와 실무 수사팀 사이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관련 검찰의 내홍이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지 두 달을 맞은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난항이 예상된다. 주요 인물들이 소환에 불응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데다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도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의 조사는 다음 주 이후에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기존 수사팀이 사건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가 직제 개편으로 공판 5부로 전환되지만, 이복현 부장을 비롯해 팀 대부분이 서울중앙지검에 잔류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일가 수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 등은 기소가 된 만큼 공소유지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 부장검사, 부부장검사는 대부분 유임시켰다”며 수사 동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은 유임됐다.

이도형·김청윤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