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백원우 등 전직 靑 인사 기소 방침..윤석열-이성윤, 또 충돌하나

김태은 기자 입력 2020.01.28. 17:07 수정 2020.01.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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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활동 한 것으로 알려진 수사관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령일인 다음달 3일 전까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수사 중인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등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수사팀은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결과 이들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확인됐으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인사 발령 후 수사팀 책임자가 교체될 경우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달라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중간 수사 결과
28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청와대와 여당이 울산경찰에게 경쟁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당내 경선과 선거 공약 등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고 이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당내 경선 개입 의혹으로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한 전 수석도 기소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수석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일본 고베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수석이 총영사 자리를 대가로 경선 포기를 종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수석 등) 피의자 신분으로 사건에 광범위하게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검찰 조사가 이뤄진 이들에 대해 적용 혐의와 기소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9.12.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마무리 수순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던 서울동부지검 수사팀 역시 조만간 조 전 장관 외에 유 전 부시장의 감찰무마에 개입한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에 대해 혐의를 확정하고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수사팀은 우선 백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이를 대검 수사지휘부에 전달했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공범 관계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결과다.

이달 중순 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사지휘부가 모인 회의에서도 백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가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새로 부임한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과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기록을 좀더 살펴봐야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기소 시기를 미루자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역시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조 전 장관만 우선 기소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수사팀 등은 백 전 비서관의 기소를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심 부장의 전임인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 대검 수사지휘 라인에서도 백 전 비서관의 기소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윤석열-이성윤 또 충돌하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다음달 3일 중간간부 인사 발령 때 수사 실무를 책임졌던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와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모두 지방으로 발령난다. 수사 실무 부서의 장인 김태은 부장검사와 이형섭 부장검사는 유임됐지만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등 주요 결정에 대한 결재를 담당하는 차장검사가 수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교체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검찰 안팎에선 기존 수사팀이 차장검사 교체 전 혐의가 확정된 핵심 인사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짓지 못하면 지금까지 이뤄졌던 수사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거나 수사가 잠정 중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먼저 교체된 검사장급 수사지휘부들이 기존의 기조와 다른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 간부들마저 바뀔 경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서다.

앞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 당시 검찰 내부 혼선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의 기소 방침 의견을 묵살한 것에 그치지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마저 거부하자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수사 실무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의 전결로 기소가 이뤄졌다. 이는 지검장 결재를 무시했다는 법무부의 감찰 방침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이같은 충돌이 또한번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인사 기다리는 피의자들…윤석열, 첫 검사장 회의 개최로 대응 고삐
검찰이 조사 필요성에 따라 출석 요구를 통보한 주요 관계자들은 중간 간부 인사 이후로 출석 날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에 출석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 중이다. 특히 황 전 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월 4일 이후 검찰의 요청에 맞추어 출석하겠다고 통지했다"고 밝혀 중간간부 인사 이후 새 수사팀의 조사를 받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윤 총장은 중간 간부 인사 직후인 다음달 10일 4·15 총선을 대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핸 대응 고삐를 쥘 예정이다. 전국 18개청 지검장과 59개청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를 불러 총선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인데 윤 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단위 검사장급 회의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불법 선거사범 등에 대한 엄정 대응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지난 10일 인사 대상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공정한 총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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