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H2 비자' 중국 동포, 취업교육 중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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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중국 동포에 대한 취업교육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H2 비자를 가진 중국 동포 가운데 무증상 우한폐렴 감염자가 있을 수 있고, 취업교육 과정에서 강연자 등이 2차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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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구직활동 첫 제한 추진
28일 정부에 따르면 H2 비자 보유 중국 동포에 대한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날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취업교육 일시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2박3일간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취업교육으로 교육생뿐만 아니라 교육에 나서는 국내 강사(직원)들도 우한폐렴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긴급하게 노동부에 교육중단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취업교육 과정에서 강연에 나선 직원들의 2차 감염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2 비자 발급 규모는 연간 30만명이다. 이 가운데 신규 H2 비자를 발급받거나 기존 H2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1월에 교육을 마친 중국 동포는 5,00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2월에는 8,000명이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취업교육을 유지할 경우 매월 8,000명 규모의 H2 비자 보유 중국 동포의 국내 유입을 막을 수 없는 데다, 이에 따른 국내 우한폐렴 전파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특단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중국 동포 등이 국내서 합법적으로 취업하려면 H2 비자를 받은 후 취업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교육을 일시 중단하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수급 차질 우려보다 국내 확산을 차단하는 데 급선무라고 판단해 취업교육 일시 중단을 긍정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취업교육을 중단하면 지난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14년만에 처음이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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