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英, EU 탈퇴 첫 국가 되다
EU 탈퇴가 과반을 달성했지만 잔류 의견도 만만치 않아 영국은 심각한 분열 상태에 빠졌다. 캐머런 총리는 국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던 약속을 깨고 사임했다. 뒤를 이은 테리사 메이 총리는 2017년 3월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에서 탈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50조를 발동했다. 영국과 EU의 2년간 탈퇴에 관한 공식적인 협상의 시작이었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통보일로부터 2년 후인 2019년 3월29일 영국은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할 예정이었다.
안전장치는 영국과 EU가 미래관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는 ‘하드보더’를 피하고자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이 관세동맹에 잔류하면 제3국과 자유로운 무역협정 체결이 제한돼 EU 탈퇴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과 영국 본토를 제외한 북아일랜드만 EU의 상품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반대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를 어떻게 실행할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이행 법률들을 먼저 제정하고 마지막에 브렉시트 합의안을 처리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바람에 ‘존슨표 합의안’은 의회에서 표결에도 부치지 못했다. 다만 영국 하원에서 통과된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에 따라 브렉시트 시한은 2020년 1월31일로 다시 한 번 연기됐다.
하원에 브렉시트가 발목 잡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존슨 총리는 조기 총선 카드를 빼 들었다. 이미 계속된 브렉시트 정국에서 과반에 못 미치는 집권 보수당은 정책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황이었다. 지난해 12월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불확실성을 해소하자는 슬로건을 내세워 하원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압승을 거둔다. 총선 공약대로 존슨 총리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EU 탈퇴협정 법안을 상정해 하원의 압도적 지지 속에 최근 의회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했다.
영국과 EU 정상은 EU 탈퇴협정에 공식 서명을 마치고 오는 31일 브렉시트만을 남겨두고 있다. 진통 끝에 EU와 결별한 영국이 홀로서기에 성공할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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