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 전세입자 세무조사..고액 사교육 탈세 엄정 대응

2020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국세행정방안 발표
전체 세무조사 건수 축소..소규모법인 비정기조사 원칙 배제

김현준 국세청장. 2020.1.2/뉴스1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국세청이 고액 전세입자의 전세금 자금출처 조사에 나선다. 고액 사교육과 입시컨설팅 등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세정지원 차원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신고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성실 소규모 법인인에 대해서는 비정기조사를 원칙적을 배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세종청사에서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운영방안은 Δ납세서비스 혁신 추진 Δ세정지원 강화 Δ 지능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 Δ현장중심 국세행정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를 강력히 엄단하기로 했다.

특히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자금출처를 집중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가주택 취득에 따른 부채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하고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과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법인의 탈루혐의,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등도 국세청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생침해 탈세에도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고액 사교육과 입시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등 생활밀접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고 탈세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막대한 수입을 얻고도 성실신고하지 않는 전관특혜와 병의원 등 전문직 분야에 대한 세무검증도 강화된다.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부당지원, 고액재산가 및 연소자의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한 조사역량도 집중하기로 했다.

고액·상습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 친인척 금융정보 조회와 감치명령 제도 등 새로 도입된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장기체납자 식별을 위한 치최초 납부기한 공개를 통해 명단공개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신고지원을 실시하고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항목을 700여종까지 확대해 납세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신고에 대비해 종합·분리과세에 따른 예상세액을 비교·분석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모범납세자의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전용 공항 비즈니스센터 운영, 출입국 우대대상 확대, 철도 이용요금 할인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는 조사건수를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소규모법인은 비정기조사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성업종은 비정기조사 배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영세사업자의 세무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세정지원추진단을 운영하고 납세자 소통을 위해 민생지원 소통추진단도 운영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고, 특히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증여, 다주택자･임대업자 탈세에 대한 엄정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지난해 국가 재정수입 확보와 조세정의 구현,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 지급 등을 위해 노력한 국세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엄정한 탈세･체납 대응, 국세행정 차원의 포용･혁신성장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