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절하했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기치로 내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삶 속에서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현 정부 출범 후 실행한 경제정책에 대해 ‘성과가 없었다’고 본 응답자는 58.6%, ‘성과가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8.3%였다. 세부적으로는 ‘별로 성과가 없었다(33.3%)’와 ‘대체로 성과가 있었다(32.2%)’는 의견은 비슷했지만 ‘전혀 성과가 없었다(25.3%)’는 응답은 ‘매우 성과가 있었다(6.1%)’는 응답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문재인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출(27.5%)’과 ‘부동산 정책(27.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규제혁신 및 신산업 육성’(13.9%), ‘복지확대 및 양극화 해소’(11.8%)가 그 뒤를 이었다. ‘재벌개혁’과 ‘주52시간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각각 8.9%, 5.5%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1.6%)과 부산·울산·경남(34.7%) 지역의 일자리 창출 요구가 높았다.
부동산 정책을 중요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진보·보수층을 가리지 않고 고르게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진보·보수층이 확연히 갈렸다. 고가 주택 대출 규제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이 포함된 이 정책에 대해 찬성은 52.2%, 반대는 39.1%였다. 찬성률은 대체로 더불어민주당(79.1%)과 정의당(72.%) 지지층에서 높았다. 반대율은 자유한국당(69.1%), 바른미래당(58.7%), 새로운 보수당(57.6%) 등 보수계열 정당 지지자에서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대선 공약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꼴인 69.9%가 ‘공약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공약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27.1%에 불과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지난 26∼28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1대1 전화면접조사(CATI)로 진행됐다. 유무선전화 RDD 방식(유선 15%+무선85%)으로 표본을 추출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9년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셀가중)을 부여했다. 응답률은 10.1%(총 통화시도 9946건)이며 표본오차는 ±3.1%p, 신뢰수준은 9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